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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경제의 속살에도 철학의 피가 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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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22번째 대책은 세금폭탄 서막
상위권과 하위권을 지탱하는 중산층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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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8일(화) 08:02 112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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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람도 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시야엔 천석꾼 천가지 걱정, 만석꾼 만가지 걱정을 생각하게 한다. 인간사회의 사사건건에는 만가지 규제가 있다. 이 규제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을 하고 반칙과 부정을 막기 위한 장치 역할이다. 경제의 속살에 철학의 피가 흐르게끔 사람이 만들고 사람들이 지키고 교통정리에 따라야 하는 유·무언의 규정들이다.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 쪽에서 내 집 한 채 갖고 산다는 것은 특별히 복 받은 일일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23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 총칭 세금 폭탄을 투하한 것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하 대증요법만 남발한다는 인식 아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핵심인데 사실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미 파악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더 강화한다면 부동산시장의 역주행도 생각해볼 일이다.
가난뱅이 부자(父子)가 다리 밑에서 자는데 한밤중에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와 불 냄새가 함께 나며 상가와 가정집이 즐비한 곳에서 불이 나 소란하다. 불구경 나온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나중에라도 밤중에 이렇게 애를 태울 일이 없으니 행복하며 아버지를 잘 만난 덕이라고 얘기한다.
아무것도 없으니 골치 아픈 세금 문제의 고민도, 태울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뜻일까. 많이 가진 자와 도시에서 집 2채 이상과 기타 재산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좀 많이 걷겠다는 이유다. 도시에 살아도 전세와 월세로 나날의 삶을 이어가는 서민들 하고는 무관한 얘기다. 막말로 많이 가진 사람들 세금 좀 많이 내어도 큰 동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한 때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중간이 좋다는 얘기가 회자 되었으며 아직도 이 얘기가 통하는 곳이 허다하게 있다. 중간 즉 중산층이란 삶의 계급장이 아닌데 너무 상위권보다 너무 밑쪽 보다 편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없다는 것이다. 중간이 두터워야 상위권 하위권을 지탱하는 보루 역할인데 그렇다. 언젠가는 다시 안전한 중산층이 부활할 날이 올까. 세금 무서워 안방 금고에 다 숨기고 없는 척 숨고 엎드려 숨만 겨우 쉴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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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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