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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도입 설문결과 논란… 영천시민 92.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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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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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4일(금) 15:33 112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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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농민수당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의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논란에 휩싸였다.
영천시민의 92.8%가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부실용역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월 28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천시 농민수당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김호섭 영천시부시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성덕 영천시농촌지도자 회장을 비롯한 농민단체 관계자, 이인희 농협영천시지부장을 비롯한 농협조합장, 박의삼 한국외식업영천시지부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용역을 맡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측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과업의 개요, 일반현황, 정책 및 사례분석, 설문조사결과, 재정계획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설계 및 방법을 보면 20세 이상 영천시민 500명(농업인 250명·비농업인 250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농업인은 우편조사, 비농업인은 1대1 개별면접조사를 했고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4.36%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창호 의원은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 “설문조사 500명 다 했느냐”며 재차 물었다. 이갑균 의원은 조사방법에 대해 “농업인 250명, 비농업인 250명 했다. (영천시) 농업인(비율)이 23%다. 비농업인을 더 많이 해야 조사가 정확하지 않나”라며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선태 의원은 “조사방법에 의문점이 있다. (수당을) 다 주자는 사람이다.”면서 “봉화 청송은 농업인이 68~78%다. 그런 시군은 농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간다.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라며 자료부실을 언급했다. 조달호 영천상의 국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아쉽다. 선행 자료를 담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언론인은 “용역비를 아껴서 (오랜 장마로 인한) 피해농민에게 주었으면 한다.”고 직격했다.
일부 의원들은 농민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문제를 언급했다. 전종천 의원은 “순수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이 300억원 정도 여유밖에 없다. 재정적으로 좀 과하다.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조영제 의장은 “재원마련이 문제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호섭 부시장은 “농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 실행되는 과정에서 합의과정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농업인 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성덕 농촌지도자회장은 “농업의 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엄청나다. FTA로 농산물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시의회 지자체에서 도와 줘야 한다.”고 했다.
이형수 영천시농민회 사무국장은 “특혜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지역경제가 위기인데 시장에서 장보고 미용실 가고 경제주체가 (농업인이) 50% 넘는다.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정기택 의원은 농민수당 용역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농민수당 조례를) 시의회에서 유보시켰다. 당시 자료가 많이 부실했다.”고 설명하고 “농민이 힘들어 농촌을 따나는 것 같다. 사기 진작해 주시면 한다.”고 했다.
이번 농민수당 관련 용역비는 시비 19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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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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