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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완장은 사욕없고 공익사표 되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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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뿐인 나라 곳간에 구세대들만 한숨 쉬어
시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만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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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8일(화) 08:34 112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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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발생론적 관점의 측면에서 루소(스위스·사회계약론자·1712~1778)의 사회계약론은 각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약속 안에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며 이 약속은 개인 대 개인의 상호간 약속이며 지배자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중 목적론을 보면 국가의 목적은 인간의 선한 생활이며 정치사회는 높은 품성의 행동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국민 각자의 행복은 공동체의 바구니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공동체의 바구니를 벗어나는 것은 결국 위법과 탈법으로 모두가 반칙의 행위이므로 법의 잣대 안으로 묶어 들어가는 것이다. 국가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할 유·무언의 규약이 있다.
한 일간지의 현재 나라 살림살이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국가의 채무(빚)가 2022년엔 1000조원을 넘기고 다시 2년 후 2024년에는 1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기재부가 전망한다고 했다. 나라의 곳간이 비어 있고 먼지뿐이라는 것이다. 살림살이라는 것은 개인도 직장도 국가도 쓰다 보면 빈털터리가 되고 쪽박을 차야하는 수순으로 말로뿐이다.
쪽박 찬 수많은 나라들을 본다. 유럽의 그리스부터 아시아 최빈국들과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이라면 지도자의 무능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게으른 국민성으로 그야말로 쪽박 차기를 자초한 3박자가 들어맞았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국민들은 4박자인 트로트를 국민 모두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며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억지로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닐까.
구세대 즉 꼰대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나라 빚을 보며 걱정한다. 그들은 흙 나무 돌 짚 등을 만지고 보릿고개를 알며 자란 세대이고 나라 빚을 보며 걱정 없는 신세대들은 만능인 전자기기 컴퓨터를 조작하며 자란 내일을 모르는 세대들이다. 나라가 지금 너무 시끌하다. 의협과 정부, 종교와 정부의 갈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 등의 행태는 그 어느 부서 어떤 자리보다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있음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예 나는 이렇고 그런 사람이다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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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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