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병 부대 내 주소이전 인구증가 해결책 마련
|
|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20년 09월 08일(화) 09:23 1127호 [영천시민신문] 
|
|
|
영천시는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부대 내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입법 예고되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행법상 영내 사병은 실제 거주지인 부대 내 주소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부대로 주소를 둘 수 있다.
영천시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선제적인 안건제안을 통해 군부대가 소재하는 시군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용한 인적망을 동원해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접경지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와 인구절벽시대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통의 문제인 만큼, 관련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 관내에는 육군3사관학교 등 6개 군부대에 약 2500여명의 사병이 영내에 거주하고 있어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이다.
|
|
|
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득표현황] |
|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
|
영천시, 투표율 64.7% |
|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
|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
|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
|
[주간포토] |
|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
|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
|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
|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
|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
|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
|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
|
|
최종편집:2026-06-13 14:42:02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