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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무엇을 했나” 불만… 선출직 “권한 밖이다”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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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영천포함, 지역정치인 역할론 어떻게 봐야하나…
지역 정치권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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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7일(일) 13:58 112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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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자동차종합검사 비용이 증가한 차주들의 불만이 지역정치인들에게 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재확산되면서 자치단체장를 비롯한 선출직 의원들의 무능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시민신문에서 영천시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이 옴에 따라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이 무엇이고 영천시가 왜 포함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특별법 제정한 배경은?
가장 먼저, 대기관리권에 영천이 포함된 법률적 근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의 제안자는 제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29일)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제안 경위를 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료돼 동일 의안명으로 발의된 법안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 동안 총 13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표 발의자(제출자)를 환경노동위원장으로 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됐다. 2019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4월 2일 공포된 후 1년 후인 2020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안이유의 핵심은 미세먼지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한 대기환경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대기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가 매년 추진실적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 △특정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이다.
대기관리권역 결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를 포함한 모든 광역시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북도에는 10개 시 지역 가운데 영천시를 비롯해 포항 경주 구미 경산 등 5개 시가 포함돼 있다. 인구가 적지만 광역시와 인접한 군지역이 포함된 사례도 많다. 충북 진천·음성·단양군, 충남 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 전남 영암군, 경남 고성·하동군, 경북 칠곡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김병열 영천시청 홍보전산실장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환경부가 수립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지역의원 또는 시장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거니와 불가능한 사항이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처리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언론에서 일부의 말을 인용해서 지역의 선출직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아쉬워했다(본지 1123호 3면 보도).
◇대기관리권 영천포함 왜?
정부는 2024년까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오염총량제는 발생오염물질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총량제로 묶어 그 범위 내에서만 배출하도록 관리한다. 항목은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3가지이다.
자동차 종합검사와 관련해 1987년 이전 환경부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엔진을 장착한 휘발유·가스 차량이거나 2007년 7월 이전 경유차는 5등급 차량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다.
영천시의 경우 5등급 차량이 2019년도에 1만2000여대에 달했으나 올해 8월 현재 1만554대로 1400대 이상 감소했다.
영천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장하기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비 도내 최다확보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훈 영천시청 환경보호과장은 “대기오염 발생량 가운데 40%가 운송부문에서 발생한다. 산화총매 장치가 없이 제작한 차량에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 영천시의 경우 대기배출사업장만 418개다. 청도는 대구와 인접하지만 50개다. 영천이 (대기관리권역에서) 빠지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차량의 종합검사 방식이 기존에는 정차상태에서 매연을 측정했지만, 지금은 운행상태에서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차주 분들이 작년보다 많이 강화됐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고 했다.
영천시 자동차정비공장 대표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불만이라는 최근 언론보도는 과장됐다.”라며 “초창기 7~8월에 종합검사를 하는 곳이 2곳일 때 이야기다. 지금은 전혀 아니다. 영천지역 정비공장 6곳에서 종합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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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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