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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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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움에 국가적 망신살
20년 억울한 옥살이, 무엇으로 보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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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0일(화) 08:19 113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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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모든 행동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여 실행에 옮긴다. 따라서 자율이란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유와 책임은 형제지간이며 한 묶음이다. 칸트(독일 철학자·1724~1804)는 자유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인 인격을 존중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율의지가 내재된 존재로 보고 도덕률을 제시한 것이다. 만8세 여아를 성폭행 및 중·상해를 입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인 한명의 출소를 앞두고 온 사회와 해당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인간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자신의 자발적 의지를 의식한다고 한다. 내가 이 범죄 행위를 행하는 순간 마음 속 양심의 제어장치에 이상이 생겨 대뇌로 전달되는 명령어인 지금 이 행동은 나쁜 짓이야 ‘안 돼’라는 정보가 한 순간 마비된 상태이나 눈이 뒤집힌 범죄자는 짐승도 하지 않는 행위를 저질러 버린 것이다.
지구상 이런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 이외는 그 어디에도 없지 않겠나. 전직 대통령 중 감옥살이를 마친 대통령 2명, 현재 수감되어 옥살이를 하고 있는 2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 1명인 불명예스러운 나라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 예의바른 나라로 초등학교 시절 모두 배운 사실이다. 인간의 가치는 철학적이 아니라도 평범하게 자율을 알고 자신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질 때 사람다운 도덕적 주체가 되며 그런 후 자유의 가치를 안을 수 있음이다.
무기수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란 증거가 나왔고 본인도 내가 진범이라고 시인하고 신빙성 있게 당시의 상황과 장소를 짚어 냈다. 오판한 수사관들에게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인간의 일탈과 타락은 원죄에 해당할까. 권력과 돈이 타락할 수 있는 속성의 체감지수를 부채질한 것일까. 지구상 최고의 국가 미국의 선거제도와 개표 중에 우선멈춤 행위도 보고 수개월에 걸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라 할까. 샅바싸움이라 할까. 국민 모두는 처음 보는 사실 앞에 지금껏 보지 못했던 사실을 보며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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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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