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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답은 여러 개 있어도 정답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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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민 ‘시큰둥’
규제가 심할수록 뚫으려는 욕구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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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화) 08:18 113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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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도 동경도 북경 등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라면 삶의 터전인 집이며 바로 내 집 갖기다. 서울에서 30, 40대가 완전한 직장과 내 집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보아 이 사람은 이승에서는 아마도 완벽하게 꿈을 성취한 사람에 속하며 코미디 같은 소리지만 출세한 사람에 속하지 않을까. 이미 국제시장 그 이후 세대들이라 도회에 나간 자식들에게 부모들은 ‘어찌되던 저것들이 집만 하나 장만하면’하고 소망하는 집중의 최대 화두는 집이다.
직장에서 시장에서 농사일 등에서 사람마다 연일 힘들고 고달픔이 있어도 일과 후 내 집에 들어와 마음 놓고 쉬고 잘 수 있어야 또 내일이 연결되는 것이 삶의 근본이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2020년 11월 19일). 국민들의 반응은 ‘역시나’의 평가였다. 호텔 상가 오피스를 주택으로 개조해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현실인식의 인지도가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간의 사회에는 언제나 정답과 오답이 함께 공존한다. 집값과 전세 값 잡겠다고 전쟁보다 더 어렵게 현실과 대비하여 신의 한 수를 내어도 정답이 될 수 없고 오답이 더 춤을 추는 것이다. 정부와 업자들 간에 숨바꼭질 하는 느낌이다. 사대문 안쪽의 부동산 규제를 대못으로 박고 본드로 바르니 즉답의 풍선효과는 서울 인근 경기의 도시가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다.
왕도를 찾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 정책에 정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시장경제의 진실은 수요에 따른 공급으로 이 정답을 알면서도 양자의 합이 0으로 만들 수 없는 사실 뿐이다. 규제는 법이다. 사람들의 심리는 규제가 심할수록 그 규제의 망을 뚫으려는 호기가 더 크게 작동한다.
공자가 말하길 ‘덕으로 다스리면 사람들은 정직해 진다’고 했다. 부산의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가 뛰는 것도 투기꾼들의 한 수이며 풍선효과다. 삼성의 고 이건희의 어록 중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정치는 4류 관료이고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이다” 라는 말 아마도 정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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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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