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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영천시정 복지분야 되돌아 보니… 예산 624억 사회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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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에 버팀목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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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수) 09:54 114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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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초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통합사례관리로 맞춤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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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는 민선 7기 중반에 접어서며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동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느 한사람, 어느 특정계층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시는 재난지원금 266억을 포함, 복지정책과 소관의 각종 복지사업에 총 62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소외된 이웃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영천시정 복지분야에 대해 알아봤다.
경북 최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
지난 2월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 이후 시는 3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여 종사자 385명에 총 4억90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4~5월에 걸쳐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100%이하 총 2만4919가구에 145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며 저소득 주민 지원에 나섰다. 나아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경북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단행해 지난 6월 중위소득 100%초과 1인당 20만원, 4인이상 가구에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2만6913가구에 107억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올 연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경기가 위축되자 2차 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2209가구에 13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올해는 지역사회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썼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 시행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자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하고 금융·재산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긴급생계비 1379건, 긴급의료비 168건, 연료비 355건 등 전년도(6억원) 대비 7.5배에 달하는 총 45억4000만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전력 추진
시는 도움이 필요하나 제도와 신청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소외되어 있는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읍·면·동맞춤형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위기가구발굴단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 복지사각지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발굴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1명,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835명, 복지이통장 410명 등으로 구성되어 코로나19 긴급위기가구, 숙박업소거주 주거취약가구, 폭염대비 위기가구 등 6992명을 발굴조사 완료하고 1만6668건의 유선·가정방문의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해 공적·민간 서비스 8242건을 연계 지원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가구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세대의 자립을 목표로 한다. 올 한해 영천시는 사례관리 141건, 공적·민간자원 7억3200만원을 연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지역 내 연계가능 한 복지자원을 기획조사하고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영천시 독자적 복지자원 ‘따숨가게’ 172개소, ‘행복금고’를 추진하여 주거개선, 밑반찬, 코로나19 대응용품 지원 등 228건의 서비스를 연계지원 했다.
맞춤형 복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영천시는 시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가구별 특성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영천시 인구의 약 6%인 6723명으로 연간 170억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에 따른 장제 및 해산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 참여 나눔실천의 기회와 건전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희망2020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시민, 단체,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목표금액 대비 130%에 해당되는 6억5000여만원을 모금해 저소득층 교복비, 치아치료비, 긴급구호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2억원의 금액이 특별 모금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온라인교육 헤드셋, 홀몸 어르신 밑반찬, 식품키트, 생계비 등의 사업으로 취약계층 1,470명에게 지원 되었다. 또한,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추진 중인 ‘희망2021 나눔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4억 40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영천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5165명이며 연간 약284억원의 의료급여기금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 약제비 등의 급여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이 외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게는 틀니 및 임플란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에게는 63종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과 요양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진행하고 과잉진료 및 중복투약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과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로 빈곤층 증가 우려에 따라 취업지원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01년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영천지역자활센터는 7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6개 자활기업 지원을 통하여 현재 10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단 발굴 및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및 소양교육, 자활사례관리 등 개인별 역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의 기틀 마련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확하고 철저한 통합조사관리
정확한 소득·자산 조사를 통한 철저한 자격관리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물론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영천시는 통합조사관리분야의 철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의 각종 공적 보장 자격 적격여부를 조사, 결정하며 변동자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시 조사,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올 한해 기초생활보장 포함 사회보장급여 신청 7162건, 소득재산변동 3만5953건에 대하여 적격성 심사를 처리했다.
최기문 시장은 “올 한해 유래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서로 돕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새해에도 급변하는 복지정책과 수요에 맞추어 어려운 이웃과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영천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복지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영천시는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303억 36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와 어려운 이웃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영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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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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