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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월 따라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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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평등 수평 존중이 민주주의 참 가치
무너지는 미국,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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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9일(화) 09:12 114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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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과 덕치의 유교이념을 내건 국가가 조선 왕조였다. 이는 고려에 없었던 백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생겼다. 그 예로 신문고 설치, 한글창제와 암행어사의 민정순시 등으로 그 중에서도 신문고는 백성들이 억울함을 왕에게 직접 전하는 북소리다. 아마 오늘날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국민청원은 한 개의 일탈된 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면 신문고는 억울함을 왕에게 바로 수직 연결하는 점이 다르다.
왕이 직접 나서서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은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크게 파격적이며 개방적이고 혁신적이었다. 국민의 주권을 바탕으로 한 오늘날의 민주주의 이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얽혀 사는 민주주의의 틀을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수평관계로 연결되어 사회질서를 존중하며 보전 전수하는 보편적 사람사회가 민주주의의 참 가치다.
세계의 경찰 민주주의의 산실 미국의 의사당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불법과 폭력에 의해 파괴됨의 참담함을 전 세계인이 뉴스를 접했다. 정말 경악스럽고 기가 막히는 악행이었다. 미국이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라 해도 처절했다. 미국은 세계인들 앞에 창피를 당했다.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북한에게 체면이 말이 아니었으며 이들 국가는 어떠한 평가를 했을까.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대중가요의 한 구절이 있어도 그건 인생사와 사회상이지 민주주의는 세월 따라 변하는 정치사가 아니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5·18 특별법(2020. 12. 9 국회통과)을 질타한데 이어 최근 전남대 교직원 온라인 게시판에 민주주의와 5·18을 모독하는 악법을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올리며 5·18특별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를 누르는 정부에 대항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인데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다며 타 목소리를 봉쇄한다면 도로 5·18 정신을 훼손하는 자가당착적인 법이 아닌 가요라며 학자적인 양심을 스스럼없이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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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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