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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4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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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원 위해 조기접수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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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3일(화) 09:2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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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예산이 1,450억원으로 작년도 보다 255억원 증액되고, 신청횟수도 4회로 늘어나는 등 대폭확대 시행된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한다. 지난 ’06년부터 시행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매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왔다.
2006년 422억원, 2007년 953억원, 2008년 1,195억원이 지원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취약계층인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횟수를 4회로 늘리고 신청기간도 앞당겨 오는 1월2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받는다.
또한 3, 6, 9월에도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도울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농어가부채대책과 달리 농가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책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의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채상환능력 상실로 금융기관 등에 고율의 연체이자(연 13～16%)를 부담하는 대신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불(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료제공: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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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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