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설]농민 농지소유는 당연 편법불법으로 얼룩져
|
2021년 04월 06일(화) 07:53 1155호 [영천시민신문] 
|
|
|
법에 엄연히 경자유전 원칙이 있다. 그러나 원칙은 간데없고 편법과 불법의 난무로 이 나라의 땅은 투기로 얼룩져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꾼들의 종횡무진 속 무법천지였다. 곪을 대로 곪아 터지니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어쩌면 LH일부 전·현직 공직자들의 투기행각이 늦게나마 이 시점에서 잘 터진 것이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원칙이 선다.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소유해야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도시민과 주말농민 취미농업인 등으로 비 농민이 전답을 소유할 수 있는 허용범위의 예외 규정의 폭이 크다는 것이다.
이외의 생각은 불필요함을 알면서 농지를 실제로 농민들끼리만 매매할 수 있다는 단서의 원칙에도 일부 농민들은 이 원칙에 반신반의 했다. 가정사에 돈이 필요하여 농지를 팔려고 했으나 같은 마을이나 아래 위의 시골 농민들로서는 구입할 수 없는 큰돈이라 필요악처럼 느껴지는 도시의 사람 손에 넘어가는 현실을 지금까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
|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1면 화보]재향군인회, 28주년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
|
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 |
|
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이달 15일부터 ‘전면 무료’ |
|
시, 캐나다 농식품 수출 확대 |
|
추경, 20~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르면 4월 말 |
|
시, 경북도민체육대회… 골프 단체전·육상 박재우 선수 1 |
|
이철우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방문… 맞춤형 발전 비전 |
|
영천별아마늘 홍보·판매전 개최, 대구서 판로 넓힌다 |
|
시, 실제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
수영 김건우 선수(중앙초)등 847명… 전국소년체전 출전 |
|
영천시, 국군사관대학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선포식 개 |
|
경북교육청,‘2026학년도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개최 |
|
시, 담배 규제사항 합동 점검·단속 실시 |
|
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
|
시,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최종편집:2026-04-23 08:48:32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