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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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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7일(화) 08:21 115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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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맞아 소등행사 시행
●… 영천시는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을 위해 4월 22일 밤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를 실시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앞장.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세계기념일.
또,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4월22일~28일)으로 지정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전기절약, 저탄소 제품 구매, 재활용, 친환경 자동차 사용 등의 일상 속 탄소 중립 행동 실천을 유도.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지구에 10분간의 소등을 통하여 지구의 휴식을 주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
한편, 영천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등),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온실가스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
주식투자, 신중에 신중 기해야
●… 지역에서도 주식 투자자들이 상당히 늘어 2명 중 1명꼴.
이들이 종종 수익을 냈다는 말이 전파되는데, 수익을 낸 사람은 말을 해도 수익을 못 내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조용. 이로 인해 새로운 주식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이들의 공통점은 “이자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말로 주식 유경험자들에 자문을 받고 하지만 유경험자들의 대답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은행 이자 1~2%도 상당한 재테크다. 그대로 은행에 둬라”고 주식 투자를 만류.
유경험자들은 또 “이자보다 낫다고 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못 봤다. 처음엔 조금 이기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쪽박 차는 것은 마찬가지다.”며 안정적인 은행 이자의 소중함을 강조.
한편, 주식에서 10%나 20% 단숨에 수익 본 투자자들은 “현재 은행이자로 치면 10년 20년 치를 1주일에 벌었다.” 등으로 달콤하게 주식을 과대포장하기도.
애매한 5인 이상 모임 해제
●… 도내 12개 군 지역은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이 해제되는 사회적거리 두기를 시범 실시.
그런데 이들 지역은 최근 2~3주 사이에 확진자가 없거나 1~2명 정도로 나온 지역이지만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확진자를 보면 영천시보다 대부분 훨씬 많아 기준이 애매모호.
기준을 보면 4월중 어제까지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4명이고,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방역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이유.
인구(비례) 10만명당 확진자 발생수(25일 현재)를 보면 영천시는 72명, 인구 5만 미만인 의성군 132명, 청송군 49 영덕 36 청도 184 고령 45 예천 65 봉화 74 군위 21명 등으로 인구 비례상 영천시 보다 많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인구를 살펴보면 의성군 5만1000여 명, 영덕군 3만7000, 청송군 2만5000, 고령군 3만1000, 예천 5만5000, 군위 2만3000여 명으로 인구 비례로 보면 영천시 보다 확실히 많이 발생한 지역이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로 혜택을 보지만 안정적인 영천시는 제외, 불공평한 기준.
비트코인 주식도 체납 압류 대상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코인)나 주식이 체납 압류 대상 품목으로 포함, 서울시를 비롯해 경상북도도 이를 시행하고 추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
도는 이를 위해 4월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하였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금에 충당.
특히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
또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하여 자진납부(6명) 3400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하여 12억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영천시도 도의 방침에 따라 이를 시행.
유·초·중 통합학교 아직 없어
●… 학교의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 중등 통합운영학교를 연구하면서 운영.
이를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점차 통합운영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영천에는 아직 해당하는 학교가 없기도.
도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초·중 통합운영학교 정책연구학교를 지정해 3년간 운영하고, 201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연구를 시작으로 2020년 3건, 2021년 2건의 정책연구를 진행. 통합운영학교란 학교학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통합 활용하는 학교.
통합된 학교급간 교사들의 협조 및 지원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정규·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과 상치교사 문제 해소를 통한 질 높은 수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이는 공립과 사립에 관계없이 시행되는데, 현재는 초등과 중등 통합이 9곳, 중등 고등 통합이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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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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