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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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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4일(화) 08:28 115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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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변호사 비용은
●…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형사적인 일이 발생하면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 혼비백산.
그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전체를 보면서 차분히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
특히 공무원들은 일반인들과 달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배 이상 비싸다는 것.
공무원을 퇴직한 지역의 한 행정사는 “공무원들의 비리 등 직무상 관련한 형사적인 사건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전국적인 이번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여기에 연관되면 빠져나가기가 아주 힘들다.”면서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당황만 하지 말고 주변에 조언자들을 찾아야 한다. 같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 선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행정사나 법무사 등을 찾아가 상담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형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약한 것이 공무원이다. 왜냐면 퇴직금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처음부터 불리하다. 벌금형 이상 받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벌금이 나오면 가장 빨리 내고 마무리 하는 것(공무원 내부 징계 포함)이 공무원들이다. 일반인들이 불복하고 재판으로 가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공무원들의 형사사건 대처를 조언,
한편, 직무상 발생한 적극적이며 공익을 위한 행정을 편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사건이 발생하면 자치단체별로 변호사 비용지원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
금호에서 25억 로또 1등 당첨
●… 금호에서 처음으로 로또 1등이 나와 금호읍 로또마니아들의 관심이 고조.
금호읍 태성맨션 대박로또 판매점에서 5월 1일 로또 961회 추첨에서 11, 20, 29, 31, 33, 42/43. 이중 순서대로 6개 번호를 맞추면 1등에 당첨.
이번 1등은 전국 9명의 당첨자를 배출, 당첨금도 25억7500여만원(세전).
금호읍 대박로또 판매점은 오픈한지는 오래되지 않은 로또점이지만 지난해 11월 7일 936회 추첨에서 2등 2장(명)을 한 번에 배출한 뒤 4개월 만인 3월 27일 또 2등 배출한 뒤 이번엔 1등 배출.
한편, 로또 1주일 총 판매금은 매주 판매금을 살펴보면 970여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산림소득분야 1억 원 이상 지원
●… 경상북도는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 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인과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산림소득분야 공모를 4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61일간) 실시.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호두·대추 등 수실류와 표고버섯 등 버섯류, 더덕·도라지 등 산나물류, 오미자 등 약용류 등 7개 분야 79개 품목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이들 임산작물을 이용한 유통·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2022년도 산림소득사업 공모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에 485억 원 규모(개소당 1~10억 원 이내)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경북도에서 심사를 통해 8월 중순 대상자를 선정.
신청자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표고 등 79개)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가능.
영천시에서도 임업 관련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와 선정이 있기를 기대.
공시지가 상승에 노령연금 뚝
●…공시지가 상승으로 노령연금이 뚝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는 농민의 하소연.
금호읍 한 농민은 “4월 노령연금을 받은 농민들중 놀라는 농민들이 많이 있다. 왜냐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가정마다 재산이 상승해 노령연금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심지어 부부 각 24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3만 원씩으로 줄었다. 그리고 절반 정도 줄은 농민들도 있다.”면서 “이는 줬다가 빼앗는 꼴이다. 누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했나 아무도 그런 소리 안했는데, 정부에서 올려 연금을 다 빼앗아 가 버리고 직불금도 자기농토에 농사를 안 지으면 몇 년간 못 타먹도록 했다. 농민들은 누구도 연금 달라고 안했으며, 직불금 달라고도 안했다. 그런데 잘 주다가 다 빼앗아 가 버렸다. 6-70년대 어려울 때 새마을운동을 통해 알뜰살뜰 경제를 일으킨 주역들인 7-80대가 이렇게 서러움을 받고 있다. 세살먹은 아이들도 줬다가 뺏으면 화를 낸다.”고 하소연.
농민은 또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지으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 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다 농민들 죽이는 꼴이다. 대한민국 농정이 위증자들의 악용으로 농민들 다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농촌 생활은 오전에 일하면 오후엔 병원, 조금 벌었다 싶으면 병원 돈 다 갖다 주고 품삭 또한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적게 나마 잘 나오는 연금 마저 뚝 끊어질 처지로 돌아가는 곳이 농촌 현실이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보도해 달라”고 간곡히 전화로 하소연.
안동 임란기념공원 명칭변경
●… 안동시에 건립되는 ‘안동임란의병 역사공원’명칭이 ‘학봉역사문화공원’으로 변경.
사)임란의병한천승첩기념사업회(회장 박상문)는 올해 초 임진기념공원명칭 관련해 안동시에 청원했고 지난 2월 4일 안동시가 답변회신을 보내왔지만 영천지역 임란의병 후손들은 이를 수긍할 수 없어 재차 청원의 글을 전달. 그 결과 안동시는 4월 21일 답변 회신을 통해 안동시에 조성된 임란기념공원 명칭을 학봉역사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임란의병한천승첩기념사업회는 “영천지역 임란의병 후손들은 숭고한 임란의병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과 재산과 모든 생애를 바쳐 헌신하신 충의 정신을 저버리게 되는 ‘임란의병’이란 명칭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하면서 공식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결과를 안동시에서 받아들여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
한편, 안동시는 이같은 내용을 22개 단체에 공문을 통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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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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