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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냉엄한 법의 잣대로 푹 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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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사회 문제점은 매뉴얼 작성보다 실천
공정한 사회는 학창시절 누구나 배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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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5일(화) 07:30 116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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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다수 군인은 남성이다. 주변을 살피며 성추행을 저지른 동료 남성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피해 여군에게 그 사람(가해자) 가정과 가족이 있다. 한 번 봐주란 뜻으로 너도 진급이 필요한 사람아니 라고 회유하면 별 약이 없다고 한다. 지상에 뜬 한 여군 부사관의 말은 성추행을 당하고도 참고 견디는 것 이외는 없고 선택은 단 2개, 전역과 극단적 선택 중 택1이라 한다.
한 여군 장교도 군생활 중 성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군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여군 비율은 2020년 기준 7.4%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계급이 절대 우위인 특수사회라 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매뉴얼이 어디든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을 만들기만 했지 문제발생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지휘보고 체계가 엉망인 이번 사태도 여군을 죽음으로 까지 몰아넣은 사례의 비극적인 사태다.
다수의 불공정이 한 여군을 비이성적인 힘으로 팽개쳤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현 사회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며 누가 대답할 것인가. 이런 사실 앞에서도 정의와 공정이라고 대답할까. 20대 청년세대에게 그 답을 찾는다면 그들은 웃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사실을 전설로 각인한지가 오래되었다.
뼈저리게 공부해서 직장 얻기는 별을 따는 일만큼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한 쪽엔 엄마찬스 아빠찬스의 카드가 쉽게 통하는 슬픈 현상의 사회상이다. 공정한 경쟁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정의는 초·중·고교의 법과사회 도덕 교과서를 통하여 모두 익혔다.
한 줄기 새로운 세상의 섬광(閃光)이 필요한 시기다. 국민들은 긴 시간을 보수정권(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과 진보정권(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서로 다른 온도의 세월 속에서 살아왔다. 산업화 민주화의 땅도 잘 굳어졌다. 여군의 죽음을 애도한다. 엄청난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만용을 부린 관련자 남자 군인들을 냉엄한 법의 잣대로 푹 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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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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