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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시의원 입장문 발표, 시민과 영천발전 우선해야

2021년 08월 20일(금) 14:27 1173호 [영천시민신문]

국민의힘 소속의 영천시의원 7명이 언론브리핑을 열고 ‘학도병상 설치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 의원들이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전체 글자 수는 500자가 안 된다. 호국충효 정신의 계승발전, 호국순례코스 만들어 영천홍보, 학도병상 설치를 원한다는 짤막한 내용이다.

현장분위기는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준비미흡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발표 하루 전 ‘성명서’로 공지했다가 슬그머니 ‘입장문’으로 바뀌었다. 또 사전에 공개한 발표문에는 ‘학도병상 설치를 조속히 허가하라’ ‘학도병상을 반드시 설치하라’라는 강력한 지시형 문구가 빠지고 ‘학도병상 설치를 원한다’라며 좀 더 순화된 수정본이 당일 현장에서 배포됐다.

이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영천지역 학도병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발표문에는 추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6·25당시(전국) 학도병은 5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영천과 인접한 포항시에 위치한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의 경우 이달 경북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이달의 현충시설’로 선정됐다. 4062㎡부지에 2층 건물 903㎡로 2002년 개관해 20여년 됐지만 시의원 7명 전원이 학도병 기념관의 존재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이번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무소속 시의원 등 4명과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당이 다른 의원은 철저히 패싱 했고 발표현장에는 국민의힘 당직자와 소속 도의원까지 나왔다. 지방자치와 협치는 사라졌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올해 6월 제정된 ‘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의원들의 시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가장 먼저 시의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관례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회기 중에 상정하면 시의원들이 심의 의결한다. 공공조형물과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다. 이 조례에 의거해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학도병상 설치여부가 부결 되자 국민의힘 시의원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자브리핑을 열고 설치를 원한다고 했다. 공무원에게 법과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나쁜 시그널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불과 두 달 전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두고 심의위원에 당연직 공무원이 많다고 뒤늦게 지적하는 것은 조례안을 최종 심의하는 시의원들의 자질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정당 간 반대를 위한 반대, 묻지마 대결양상 양상이 나타날까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소속정당을 떠나 의회 내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영천시민과 영천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 방향인지 고민하고 찾아가는 시의회가 되길 기대한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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