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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을 살리겠다는 대권주자 정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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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4일(화) 08:01 1177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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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여름 세종시에서 제4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총회에 참석한 시장·도지사들은 차기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지방 분권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은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과 확인을 지방정부(지자체)에 넘겨 달라는 얘기며 0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서 지방이 홀대되었으며 지방은 발전이 없거나 현재도 더디고 무척 어렵다는 푸념이 강하게 박혀 있다. 의도는 백번 맞는 얘기지만 ‘글쎄요’다. 국토균형발전이란 얘기는 항상 이 시간도 존재하지만 이 역시 지방에서 변죽만 울렸지 정치권에서는 기초도 아직 못 잡은 상태다.
수도권이란 남한 면적의 12%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곳에 국민 50%가 살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이 집중되어 있고 돈을 중심으로 기타 등등 수도권이란 땅덩이 위에 모여 있다. 시·도지사의 바람은 헌법에 지방자치분권을 명시하고 지자체의 명칭을 지방 정부로 변경하는 지방분권을 제시했는데 현재 대권도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는 비슷한 정책이라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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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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