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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부공모사업 ‘국방섬유’ 시비 전액삭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영천 관계없다” vs 행정“기술이전 가능”
옛 농업인회관 3·4층 증축

2021년 09월 14일(화) 19:11 1177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의회 전경.

영천시가 정부공모사업 선정 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비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영천시의회에서 9월 1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기구개편을 통해 농업예산 국비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데다 10일에는 경북도가 서울에서 국민의힘 경북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의 국비확보총력 분위기와 결이 다른 결과가 나와 의외라는 반응이다.

9월 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8회 영천시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 5월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396억원보다 1377억원(13.2%) 증가한 1조1773억원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국방섬유소재지원센터구축 8억9600만원을 비롯해 △시정홍보광고료 2000만원 △완산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기공식 1000만원 △미용경진대회참석 및 헤어아카데미운영 300만원 △홍보용LED경관조명설치 3000만원 등 5건에 9억5900만원이 전부다.

이번에 시비 삭감으로 논란이 되는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은 올해 2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국내섬유산업 경쟁력강화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고도화를 위해 고성능 국방섬유 소재 제품개발, 실증평가 기반구축이 목적이다.

영천시는 남부동 소재 옛 농업인회관을 현재 1·2층을 3·4층으로 증축해 국방섬유소재테스트베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38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49억원이다.

연구센터 증축이 마무리되면 3층에 들어설 집진필터의 경우 2020년부터 추진돼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반면, 4층에 들어설 국방섬유는 올해 추진돼 공유재산심의가 보류됐었다. 당초 이 사업은 별도로 추진됐지만 동일한 연구기관으로 증축을 위한 건축비는 3층 10억원, 4층 7억원으로 책정하면서 10억원 미만인 국방섬유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A시의원은 “섬유와 영천은 관계가 없다. 차후에 없어질 수도 있다. 공모성 사업이라고 해서 다 예산을 책정하면 방만해 진다”며 삭감이유를 설명했다. B시의원은 “당초에 국방섬유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보류한 것은 더 논의해 보자는 의미인데 (이후 집행부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돼 올라왔다. 시의회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꼼수다.”고 했다. 반면 C시의원은 “영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개인감정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된다”며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1월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해 내용을 설명했고 3월에는 지방비(출연) 확약서를 제출해 5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올해 사업 1년차이다.”라며 “총 7개 과제인데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5개 과제를 수행하려면 영천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시비예산이 삭감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역 기업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소재산업이다.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등 초기투자 이후에는 추가로 시비가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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