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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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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05일(화) 07:35 117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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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주부 수당 신설도
●… 지난주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한 것이 농민수당 지급.
농민수당지급(연 60만 원)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비아냥.
특히 일부 농민들도 지급을 반대하기도.
시민들은 “농민보다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수년 전부터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무시당하고 평균적으로 잘 사는 농민들에 수당은 무슨 수당이냐, 그러면 학생수당, 청소년 수당, 근로자수당, 주부 수당 등 다른 수당도 신설해서 주는 것이 형평성에서 맞다.”면서 “농민들은 현재도 수 많은 법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면세유, 건강보혐료 절반 부담(지역), 농지구입 지방세 감면, 농가주택 신축 편리 등 수십여가지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또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음엔 또 무슨 혜택을 달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불만.
농민들도 “많은 농민들이 찬성하지만 소수 농민들은 반대한다. 농민들 중에는 연 매출이 1억 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이 높은 농민은 제외했으나 대부분 포함되고 있다. 현금 거래가 많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
또 다른 농민은 “도로가에서 (과일)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이 올리는 매출은 어마어마하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한다. 그것도 연중 판매가 아니라 2~3개월 판매로 1억5000만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이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라 상인이다. 정당한 판매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현금거래를 이유로 세금 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SNS, 인터넷 등도 사업자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모두 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수당이 없고 농민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국세) 있는데, 세금으로 수당을 신설해서 줘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했다.”고 하기도.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농민 중에서 연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상(농가 및 농외 소득)이면 건강보험료 50% 지원에서 제외.
역사고증, 집중과 선택이 필요
●… 금호강 동경도나 영천읍성 복원 등 역사적인 현장을 고증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영천시는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
이는 조선통신사 재현 현장을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이 지적.
시민의 말에 의하면 “여러 종류의 역사 재조명 활동을 펴고 있는 영천시의 노력은 인정하나 이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몇 해 전 영천시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1년에 한번씩 몇차례 했다. 첫대회때만 해도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하고 별 의미는 없다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는 오해였다. 조선통신사 만큼 영천시가 가진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한일 관계가 냉전일때는 문화교류를 통한 만남의 장이 가장 자연스럽게 양국의 복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중심이 영천이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면서 “영천은 이 좋은 경쟁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선통신사 행사시 예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아예 다시 취급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형사적인 문제도 일단락됐다. 새롭게 출발하는 조선통신사가 영천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다양한 역사현장 고증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는 조선통신사를 다시 한 번 부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천문대 주차장 화장실 점검
●… 보현산 천문대 정상 부근에 위치한 주차장 화장실 청결 문제가 여행객들에 불편을 초래.
3일 오전 11시30분경 이곳에 도착한 영천시민 몇몇은 주차장 화장실을 방문하고는 청결 문제를 지적.
이들은 “연휴라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았다.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많았다. 주차장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주차장 화장실을 이용한 여행객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불만을 토로했다.”면서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매일 청결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 악취와 벌레 등이 여기저기서 심했다. 하루빨리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해 주었으면 한다. 작은 문제로 영천 이미지가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강조.
의료급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 영천시는 지난 9월 28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의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의료급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이번 프로그램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심리적 안정 및 자기 삶의 능동적 변화를 제공하고자 마련.
영천시는 6월부터 1차 참여자 10명 모집하여 매주 2회 사회활동 회복지원 및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8일 2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포일 캐리 등 미술활동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앞서 진행한 자조모임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강 영천 가꾸기 사업에 이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규칙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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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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