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구지법, 땅투기 영천시 공무원에 징역1년 6개월 선고
|
|
추징금 4억7900만원, 잔여지 몰수
|
2021년 10월 29일(금) 16:37 1182호 [영천시민신문] 
|
|
|
영천시 간부공무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잔여지 몰수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예혁준 부장판사)는 10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영천시 간부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900만원을 선고하고 영천시 창구동 소재 잔여지 283㎡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조카(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부지를 3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70㎡가 도로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았고 잔여지 땅값도 매입 당시보다 많이 올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었다.
A씨 측은 “땅을 사들일 당시 도로확장에 대한 비밀이 해제된 상황이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고문에 편입토지 세부주소 토지조서 미첨부, 토지 소유주에 대한 개별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공무원 재직기간, 범행 당시 담당 업무, 토지 취득과정, 몰수 및 추징 대상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
|
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득표현황] |
|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
|
영천시, 투표율 64.7% |
|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
|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
|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
|
[주간포토] |
|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
|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
|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
|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
|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
|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
|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
|
|
최종편집:2026-06-13 03:02:14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