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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영천시 포함 전국 8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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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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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9일(금) 16:41 118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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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청 전경(영천시민신문 자료사진). | | ⓒ 영천시민뉴스 | |
영천시를 포함해 전국 89개 지자체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한다. 또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 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서 경북도에서는 23개 시군 중 총 16곳이 지정됐다. 영천시를 포함해 문경·상주·안동·영주시 등 시지역 5곳과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군 등 11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북 16곳과 전남 16(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원 12(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남 11(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전북 10(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충남 9(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북 6(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부산 3(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인천(강화군 옹진군)·경기(가평군 연천군) 각 2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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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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