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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보니… 영천시 벤치마킹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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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출산양육 지원에서 주민 삶의질 향상으로 확장
행안부, 우수사례 11개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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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3일(화) 08:59 118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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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정부 정책의 틈새를 촘촘히 메우는 11개 지자체의 지역별 맞춤형 우수정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영천시에서 벤치마킹 가능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에는 총 특별교부세 7억원이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부문 최우상을 수상한 울산시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은 올해 4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만19~39세·혼인기간 10년 이내) 대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임대료(월 5~25만원) 및 관리비(월 5~10만원)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체감형 주거생활 안정 지원정책을 통해 혼인율 및 출생률 제고, 주거안정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원도 ‘든든한 육아기본수당’은 전국 최초로 2019년생 출생아부터 소득 상관없이 출생월로부터 48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한다. 셋째아 중심 일회성 출산장려금이 아니며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별도 지원한다. 이 정책으로 전국 대비 출생아 수 비중 지속 증가, 도 출생아 감소율 전국 최저, 전국 유일 최근 3년간 합계출산율 순위 지속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민간의료기관을 심사·선정하여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지역 맞춤형,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강진·완도군과 나주시는 운영 중이고 순천시는 건립중이다. 지원내용은 시설비(리모델링 장비구입 1회 5억원), 운영비(인건비 연 2억7400만원), 이용료 감면(수급자 둘째이상 다문화 등 70% 지원)한다. 이용인원은 총 2168명이었고 2020년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이 96.3%이었다.
기초지자체 8곳 중 최우수상을 받은 강원 양구군은 2020년부터 산모실(8개), 모자동실, 신생아실, 모유수유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지상 2층) 운영해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년 이상 거주 산모 및 배우자 100%, 1년 미만 50%, 인제·화천군민 30% 이용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용인원은 총 146명이었고 지난 5년 평균 출산율은 1.63명이었다.
서울 서초구는 ‘穩(온)가족 溫(온)마을이 함께하는 서초형 돌봄 인프라’를 구축했다. 아빠 육아휴직 수당, 서초 프렌대디, 서초 아이돌보미, 119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다자녀가정매트 지원 등이다. 또 서초엄마힐링센터, 아버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스마트 서리풀 노리학교서초형 가족구성원별 육아지원 공간 인프라 구축했다.
서울 강동구는 2019년부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일환으로 ‘아이 맘 강동’을 권역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 열린놀이터(장난감 놀이·자조모임), 아이자람터(놀이프로그램) 등 영유아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 안정적 돌봄 인프라 구축해 이용자(총 3만1737명) 편의를 제고했다.
부산 수영구는 부산 최초로 제도를 마련해 2020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 지원하고 새싹 육아아빠단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했다. 2020년 15명에 1139만원, 2021년 26명에 3150만원 지원했다.
경기 시흥시는 2018년부터 시흥형 세대 맞춤 건강 놀이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숨쉬는 놀이터’를 조성했다. 놀이활동가(플레이스타터 86명) 양성, 팝업놀이터(마을 학교 등) 운영, 생애주기별(영아용~어르신) 지역사회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총 2911명이 이용했으며 비대면 특화 콘텐츠 149개(조회수 1만6710회)를 제작했다.
충남 당진시는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결혼 1년 이상 부부 대상 난임선별(가임력) 검사비 지원한다. 2020년 검사자 88쌍(176명) 중 26명 난임진단을 받아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4명 임신했다.
전남 광양시는 2020년부터 ‘광양할머니 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학 중 ‘광양아이키움센터(11개소)’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한다. 사업비는 포스코1%나눔재단 후원으로 전국 최초, 아이돌봄과 주민참여형 일자리를 융합한 특화사업이다.
경북 포항시는 직장맘 SOS서비스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긴급아동돌봄 서비스는 1일 2~6시간, 아동당 연간 150시간의 병원 픽업서비스, 혼자 있는 아이 일시 돌봄, 등하굣길 동행해 준다. 신규사업으로 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 1일 4~8시간, 아동당 연간 100시간으로 병원 입원 아동 보호 및 돌봄, 아동간병 및 놀이지원이다. 긴급아동돌봄은 2017년 57건, 2018년 136건, 2019년 190건, 2020년 37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용남 심사위원(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통합적·근본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가 보였다”고 평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급변하는 인구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시민편집자문위원회의 인구증가대책 심층취재 요청에 의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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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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