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민신문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최종편집:2026-06-13 01:01:1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방치 공사현장 관리한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

개발행위 허가지 감소 대책 마련

2021년 12월 21일(화) 09:18 1190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는 12월 15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중단 또는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개발허가 후 기간 연장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악용사례 또는 수차례 기간연장에 따른 방치 사업장이 누적되고 이에 따라 재해위험, 민원발생, 경관 저해, 투기·난개발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이 포괄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 허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가운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해 개발행위 최초 허가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성토 및 절토 행위에 따른 주변피해 방지와 민원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는 준공 후 1년 이상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거나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여 신청된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성토 및 절토를 위한 1000㎥ 이상의 토량 이동 시 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지침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접수 또는 허가받은 미준공 시설(태양광발전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방치되는 개발 현장이 누적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도시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승’

[득표현황]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성공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영천시, 투표율 64.7%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공연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최신뉴스

[득표현황]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영천시, 투표율 64.7%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주간포토]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