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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시비삭감 두고 시의원 간 찬반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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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반납은 문제 심각” vs “영천은 섬유 맞지 않아”
부서장설명 두고 갑론을박
시의원 간 가시 돋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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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화) 09:30 119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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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택 “공모사업 예산반납 처음”
서정구 “결론나지 않아 표결처리”
전종천 “영천시를 어떻게 보겠나”
박종운 “예결위상임위 통과된 것”
김선태 “의회에 자료설명이 없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영천시의회 예산심의 심의과정에서 시비가 삭감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12월 21일 열린 영천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비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원안통과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우애자 운영위원장(22건)과 이영기 총무위원장(5건)이 나서 해당 상임위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갔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어 서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종합심사결과 보고(4건) 후 질의토론에서 정기택 의원이 나서 이의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예결위에서 삭감한 사업은 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영천시가 노력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108억원으로 국비 38억 도비 21억 시비 49억원으로 시비예산을 편성되지 않으면 국도비 59억을 반납할 실정이다. 올해 납부할 8억9800만원이 삭감됐다.“라며 상황을 설명한 뒤 ”전국 지자체는 국비사업 확보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제가 4선 의원하면서 공모사업 예산반납은 처음이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과정에서 사업비 납부확약서를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임에도 지금 와서 삭감하는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하는 것이다. 중앙부처가 영천시를 어떻게 보겠느냐. 시민지탄을 피할 수 없다.”며 삭감이유를 물었다.
서정구 예결위원장은 “1년여 전부터 충분한 토의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예결위로 올라왔다.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표결로 찬성 4, 반대 2표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공모사업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때는 의원들이 말 한마디 없었다. 이의제기를 했어야 한다. 그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
전종천 의원은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살림살이가 크진 이유는 국비와 도비로 채워나간다. 국가정책사업이다. 영천이 좋겠다고 해서 국비 예산이 영천에 내려와 있다. 국비도비 삭감시키면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해주자고 하니 한분이 이유는 모르겠고 안 된다고 했다. 예결위에서 살리자고 넘겼다. 예결위에서 해주자는 분이 계셨는데 끝까지 반대해 삭감됐다. 중앙부처에서 영천시를 어떻게 보겠나. 잘못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다. 국회의원은 애를 쓰고 있고 도의원은 도비 한 개라도 더 갖고 오려고 애를 쓰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사업을 못하게 시비를 삭감시키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직격했다.
이에 박종운 의원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 남의 당에 대한 모독을 하나”라고 불쾌감을 표출하자 전 의원은 “말을 하는데 끼어드는 것 예의가 아니다.”라며 맞받아친 뒤 “감정적인 예산이라 생각한다. 잠시 정회해서 재논의를 하자”며 정회를 요청했다.
박종운 의원은 “의장님 수정동의안이 들어오면 표결을 하십시오. 예결위 상임위에서도 다 통과된 거다.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심사숙고해서 결정 내렸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담당 부서장에 사업설명을 들어 보자.”고 요구했고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뭐하는 겁니까.”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전 의원은 “이것은 생방송된다.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 듣자.”고 재차 요구하자 박 의원은 “그냥 표결하면 된다.”고 했고 전 의원은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영제 의장은 “의장은 발언을 제안할 수 있다. 질의시간이 10분이 넘었다.”고 한 뒤 “내용을 들어보자고 하는데 동의해 주느냐”고 물었고 박종운 의원은 “동의 안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장이 “질의시간 10분 넘었다”고 하자 전 의원은 “질의시간 10분이 어디에 있느냐. 갖고 와 보세요. 사회자님 사회를 똑바로 안 보세요.”라며 강경 대응했다.
조창호 의원은 “총무위원들은 내용을 상세히 모른다. 부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했고 최순례 의원은 “예산삭감을 막지 못한 점 시민께 사과한다. 기업유치과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자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기택 의원은 “(부서장)제안설명을 듣는데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수정동의안을 받든지 회의를 진행시켜서 결정을 내려야한다.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십시오.”라며 진행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부서장 제안설명을 들어보자고 재차요구하며 조 의장과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 정회를 한 후 속개된 회의에서 조창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수정안이 발의됐다.
전종천 의원은 곧바로 집행부 부서장에 대한 설명듣기를 요청했다.
이에 박종운 의원은 “본회의장 보고는 동의 안 한다.”고 했고 김선태 의원은 “박종운 의원 의견에 찬성한다.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의결한 부분도 있다. 간담회장에 옮겨서 보고받자”고 중재안을 냈다.
전 의원은 “못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을 듣자. 간담회는 정상회의가 아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장은 제안설명과 간담회를 다 안 들어 주겠다고 하자 전 의원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장은 사회자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최순례 의원은 “전종천 의원 발언에 저, 조창호 정기택 의원이 동의했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듣고 싶으면 간담회장가서 들을 분만 들으시오. 의장님이 왜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느냐. 본회의장 설명은 반대다.”고 굽히지 않았다.
조창호 의원은 “전반기는 협치가 잘 됐는데 숫자가 많다고 힘으로 밀어 붙인 것 아니냐. 소수의견도 들어주는 차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의장에게 건의했다.
조 의장은 “김선태 박종운 의원님 시간을 5분 할애해 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일단락됐다.
이에 이홍작 기업유치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설명을 한 후 전종천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간담회 보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공모선정되고 시예산 편성을 하니까 예산을 삭감시키면 공모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이 과장은 “올해 안하면 국비반납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김선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섬유산업은 영천과 맞지 않다.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했다. 출연금이 2021년 41억 나간다. 항공전자육성사업의 경우 우리가 실패한 사업이다. 의회에 자료와 설명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했다.
부서장에 대한 질의가 종료된 후 조창호 의원은 수정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임시회에 보류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힘으로 예산삭감했다. 이만희 국회의원, 도의원 세분은 예산확보에 수고도 많았다. 국비반납 초유의 일은 없어야 한다. 삭감한 8억9600만원을 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곧바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 없이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2시간 넘게 치열한 토론을 벌인 뒤 오후 1시 24분에 폐회했다.
조영제 시의장은 “금년 한해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회의가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돼 죄송하다.”며 정례회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국방섬유소재산업육성사업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영천시가 선정돼 5년간 사업비 108억원(국비 38ㆍ도비 21ㆍ시비 49억원)이 투입된다. 고기성능섬유(탄소 및 아라미드섬유)를 개발하는 것으로 국방 경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포츠용품 항공 자동차 토목 전자 통신 고강도섬유패널 등에 탄소소재가 활용돼 영천지역 기업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영천시의 판단이다. 시는 공모신청 당시 지방비 납부확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뒤늦게 시비 부담을 하지 않아 향후 다양한 국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영천시의회홈페이지 인터넷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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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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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6-04-23 0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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