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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④]빈집 정비 어디서 하나… 주택공사, 국토정보공사, 부동산원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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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주택공사 빈집 매입과 임대, 각종 빈집 은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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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08일(화) 09:09 119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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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1회: 영천시 빈집 원인과 실태
2회: 지방자치단체 빈집 활용 계획은
3회: 빈집 대책 법안·조례 제정은
4회: 주택공사 빈집 매입과 임대, 각종 빈집 은행 제도
빈집이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빈집이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여 년이 지났다.
지난주 보도한 빈집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영천의 빈집중 중앙동 도심속 빈집을 살펴본 것에 이어 각 자치단체의 빈집 활용 계획과 빈집 정비에 관한 법률안 및 조례를 살펴봤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주택공사의 빈집 정비와 각종 빈집 은행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은 한국토지투택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3곳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3곳 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빈집 관리나 빈집 매매 등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3곳은 빈집에 대한 정보와 관리계획 향후 이용가치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빈집 현황과 정보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럼 3곳의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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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국보동산원의 제1회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 | ⓒ 영천시민뉴스 | |
- 한국토지주택공사
빈집 활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으나 의외로 현장에서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피를 살펴보면 빈집 정비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세심하게 살펴보면 빈집 밀집 지역이라야 빈집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빈집 밀집 정비사업은 다시 말해 빈집이 밀집되어 있고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도시재생과 맞물리는 사업인 것 같다.
이런 경우 영천에서도 현재 중앙초등학교 옆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들어서 있듯이 그 자리가 구릉지나 빈집 또는 아주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영천에는 현재 시공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서부동에 있다. 영천여고 옆 구릉지 등을 정리해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며, 이미 국토부 예산 약 400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안 설계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본사 및 대구 경북 지사 담당자는 “ 단순 빈집 정비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빈집이 여러 채 또는 많이 있는 곳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재생 속에 포함된 도시 재생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면서 “주택공사에서 집수리를 하는 것은 기초 생활 수급자 집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노후 집수리는 가능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 사업 명칭은 수선유지급여사업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가구 주택을 매집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 빈집을 수리해서 주택공사에서 소유주와 계약을 한 뒤 5년간 임대수익을 가져가고 5년 후에는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 있는 줄 알고 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런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서 빈집 정보를 활용하고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면 빈집 정보, 빈집 현황 등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현장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유주에 동의를 얻으면 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빈집 관리를 위한 따로 홈페이지가 있다.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 홈페이지를 보면 전국 빈집 현황이 나오며 경상북도 현황 그리고 각 자치단체 현황도 나온다. 아직은 공개 수가 미미하다.
여기에는 반드시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만 홈페이지 ‘공가랑’에 등록된다. 빈집 조사나 정보가 현황이 끝났다 해도 소유주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함으로 소유주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빈집정비계획에서 소유주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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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화산면 암기리 개발 가능한 도로변 빈집. | | ⓒ 영천시민뉴스 | |
-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또 빈집정비관리 계획수립하는 곳은 한국부동산원이다. 부동산원은 본사가 대구혁신도시 내에 있어 위치해 있다. 부동산원에서도 소유자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뢰를 하면 현황 정보 활용 계획에 대해서 용역 수행과 비슷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2021년 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많은 응모자들이 참여했다. 제1회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10건을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발표, 공개했다.
빈집활용 우수작 10건의 아이디어는 ‘아동돌봄센터’ ‘독립청소년 주거지원’ ‘힐링 음악회 및 전시회’ ‘반려동물 네트워크 공간’ 등의 다양한 제안이 공모전에 있었다.
나머지 빈집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빈집 연결 홈페이지 특히 귀농귀촌 부서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다. 의성군의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하는 ‘빈집농지정보’ 장수군의 귀농귀촌 ‘빈집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회사에서 올린 빈집 관련 블로그나 홈페이가 있으며, ‘빈집관리’ ‘시골빈집은행’ ‘시골집닷컴’ ‘빈집주인찾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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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화산면 덕암리 개발된 농가 노후 주택. | | ⓒ 영천시민뉴스 | |
한편, 지역의 빈집을 살펴본 결과 도심속 빈집 보다 읍면지역 빈집 중 크고 작은 도로를 끼고 있는 빈집 활용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여기저기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화산면 덕암리에 있는 ‘미루나무’ 커피솝이다. 이곳은 커피도 인기지만 숍을 찾은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는 악세사리, 옷, 신발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어 이 또한 매출이 만만찮다.
또 대창면 강회리 ‘한마당 식당’ 이다. 이 두 곳은 완전 빈집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개발을 꿈꾸는 주인을 만나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지금도 읍면 도로변엔 빈집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여러곳 있다.
도심속 빈집 즉 목 좋은 곳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곳처럼 일반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곳을 찾아 자신의 꿈을 펼치면 매출도 올리고 좋아하는 일도 하는 일석이조 이상의 뜻밖의 대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주변에 잘 찾아보면 빈집 속에 진주가 숨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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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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