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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방안 마련

이갑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2022년 03월 22일(화) 08:38 1202호 [영천시민신문]

이갑균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사진)이 3월 14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개발사업으로 건립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소득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으로 과거에는 개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오다 2020년부터 국비300억 규모의 농촌협약제도로 방향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협약제도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직접 협약당사자가 되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비만 7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협약을 위한 전담부서의 구성이 시급함을 촉구해 올해 우리시도 ‘지역활력과’라는 전담부서가 신설된 것은 필요조건의 충족으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천시 농촌개발 주요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개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12개소,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개소, 각종 권역별 단위사업 12개소 등 총37개 사업에 13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권역별 단위사업으로 건립된 문화센터, 다목적회관, 목욕탕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탁받아 주민들에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운영경비를 충당하여야 하므로 그 운영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되어 실질적으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설물의 운영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점검, 소방시설점검, 개보수비용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관리운영주체인 주민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금액이다.”고 지적하고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건립한 시설물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기회에 전수 조사하여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재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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