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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순기능의 규제개혁 명품행정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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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9일(화) 07:55 1203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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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순기능을 보여 지자체가 미흡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보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 5명과 민간위원 7명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니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척결 개선하여야 한다.
영천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발하게 함은 이것은 행정규제원칙에 대한 일종의 자체 예비 감사로 시민의 창의를 수용하고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정량의 최소 범위 내에서 시각적인 효용도가 객관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가 연속성을 갖고 설정 보완 개선 유지되어야 한다.
영천시는 규제개혁원회의 역할에 힘을 싣고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개혁신문고 지방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와 규제입증요청센터 등 규제건의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찾아가는 지역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개선 폭이 큰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요식행위란 틀을 벗어던지고 참신하고 다양한 개혁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적인 행정에 시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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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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