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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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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19일(화) 08:32 120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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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보궐선거 했다면 아찔
●… 김병하 영천시의원이 2021년 1월 29일 의원직을 상실하자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지역에서 큰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영천시선관위의 미실시 결정이 다시 한 번 주목.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헌재에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판결로 재심을 청구해 1심에서 징역형이 없어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으로 복직할 전망.
지방자치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하고 의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알리면 해당 선관위는 2월 28일까지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당시 지역정서가 우호적인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라도 공천하면 당선이 확실시 되는 만큼 실시를 강력히 희망.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 입장.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잔여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태에서 시비 5억원이 소요되는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면서 “결국 선관위원들이 보궐선거를 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미실시를 확정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다. 만약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실시했더라면 시의원이 1명 늘어 12명에서 13명이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뻔 했다”며 아찔한 상황을 설명.
조영제 의장 벌금600만원 선고
●…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
4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
조 의장은 2017년 직접 영농을 이유로 영천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영천시 화룡동 소재 농지 1169㎡를 구입.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농업인 신규영농’을 기재하고 작목란에는 ‘콩 고추’ 등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조 의장은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오히려 벌금액수가 더 늘어난 셈.
실업급여 영천서 신청 가능
●… 조달호 영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올 가을부터 실업수당 청구를 영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조달호 사무국장은 “실업수당 청구하는 시민들이 많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경산시에 가야 한다. 매번 ‘영천서 하면 안 되나’ 하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 온 것이다.”면서 “이를 알고 시장님(최기문 영천시장)께서 노동부 중앙 부처에 여러차례 주장했다. 이것이 이번에 받아 들여져 현재 상공회의소 2층을 내부 수리 계획하고 있다. 여름동안 수리를 완료하면 가을부터 상공회의소 2층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영천고용복지센터가 상공회의소 2층에 운영 중에 있다. 이것을 확장하면 이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
상반기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활기찬 여가활동을 책임질 상반기 시민사회교육 ‘노래교실(강사 이종수)’ 수강생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모집.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영천방구석콘서트)으로 진행되어 온 지 1년 반 만의 오프라인 강좌.
교육대상은 만 19세 이상 영천시민으로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20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자원봉사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전입자(20.10.16. ~ 21.10.15. 기간 내 전입자), 전입 유공자를 대상으로 모집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우선 접수.
일반접수는 21, 22일 양일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yc.go.kr/edu)를 통해 진행되며 2022년 상반기 시민사회교육 수강생도 신청 가능.
교육기간은 5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운영될 계획.
신녕면 주정차 단속 해결 모색
●… 신녕면 소재지 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시민들이 한마디. 또 행정 전문가들은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마디.
신녕면 주정차 위반 소식(본지 지난호 3면 보도)을 접한 시민들은 대체로 “너무하다.”는 반응.
시민들은 “시골에는 도로변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뻔하다. 촌에서 일하다 나와서 상가에 볼일을 보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식사하러 식당 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이들이 타고 온 자동차를 도로변이나 인도 등에 세워두고 간 것인데, 이를 카메라에 담아서 위반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지만 1~2번 정도는 주의를 주고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번, 같은 집 앞 차들이 여러번 신고 당한 것은 어떤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를 불법주정차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곳은 불법주정차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도로나 인도 자체가 넓어서 불법주정차 해도 차량이나 사람 다니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기에 상가 사람들이나 이곳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활화된 것이다.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한마디씩.
이 소식을 접한 행정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여러번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위반 통지서가 나갔다면 영천시장 직권으로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경기도 어려운데 민원 해결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면서 “신녕면이나 다른 면지역 소재지 구간에는 걸침주차(일명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걸침주차는 행정에서 먼저 시행한다는 공표를 한 뒤 현장에서 시행하고 차후 시의회에 통보해 걸침주차 구역을 승인 받으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한마디.
한편, 영천시내 걸침주차 구역은 중앙동 중앙사거리에서 북문사거리 양쪽 구간인데, 이 구간에 있는 상인들은 “당시 시의원이었던 한영웅 전 의원이 개구리 주차 구간을 만들어줘 아직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상가 바로 앞에 주정차가 가능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에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법(조례)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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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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