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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수완박’이라는 신조어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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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필요·충분조건 이성적인 판단으로 진행
‘검수완박’ 국력소비 민생뒷전 되는 모습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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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03일(화) 08:37 120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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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은 그들만이 지닌 무소불위의 쌍검과 쌍권총의 힘이 너무 센 것 같아 힘을 좀 빼자는 뜻으로 이전의 정권 때부터 다뤄왔던 사안이었다. 객관성이 있고 정의로움의 논의가 어느 시기부터 대의의 길로 가다 그만 법의 잣대를 이탈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궤도까지 벗어나면서 설전은 당의 생명을 걸었고 대상의 주체인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사표를 그리고 검사의 중심인 검사장들까지 검수완박에 반기를 들고 나온 현실이다.
주변의 지인이나 선·후배 집안의 사람 중에서 타던 차를 바꾸거나 새 차를 뽑고 싶은데 어떤 차가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시중에 제일 많이 다니는 차가 명차다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에 맞춰 차를 사라고 필자는 대답한다.
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한다. 이 큰 대사의 투쟁을 두고 대법원까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과거 검찰에서 무서운 쌍칼을 휘두르고 쌍권총으로 공포탄을 쏘았다 해도 처음 시작의 논제가 개혁이라 붙였다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객관성 있게 갖춰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이성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올려야 한다.
검찰은 실시간 엄청난 대오각성의 성찰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강행한 당에서 두 사람을 살리고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국민의 이마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이나 거명된 두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만 문제를 제기한 당에서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중립성이 확실했느냐고 반박할 때 검찰에서도 역시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숙명은 누가 안고, 결자해지의 고개를 넘어야 하며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마지막 승자로 손을 들어 줘야 하나. 급기야는 국민투표론까지 나왔다. 어쨌거나 국민들은 ‘검수완박’이라는 신조어에 국력소비와 민생이 뒷전이 되는 모습이 유감이며 씁쓸하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이 원할 때 시골의 작은 예배당의 종소리처럼 외로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듯 강한듯하면서 품위 있고 정당한 정치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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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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