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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남몰래 영업행위… 대대적 조사 필요

행정 “ 원상복구 명령 검토중”
위생, 환경, 화재 등 문제발생 소지 많아

2022년 05월 06일(금) 14:07 1208호 [영천시민신문]

↑↑ 농지에서 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임고면 선원리 730 일대(퇴비 공장 뒤편)에서 석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농지로 사용되는 곳이다.
농지 위에서 수년간 석물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는 석물에 필요한 큰 돌과 장비 등이 가득 있다. 또 컨테이너 사무실로 보이는 사무실 앞에는 가스통, 산소통과 절에서 필요한 석물 완성품이 서 있고 지게차 트럭 등이 운행하다가 쉬고 있는 듯 했다.
바닥은 이미 농지로서 생명을 다한지가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맨 위에는 청석 또는 잔돌이 섞인 흙으로 모두 성토 한 상태였으며 성토 높이도 높았다. 또한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관계로 간이 화장실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대형 석물을 사업장에 두고 있다.

이곳은 임고면에서 화남면 죽곡리로 넘어가는 도로 중간지점(마곡지 못 간 지점)에 있으며 도로변에는 큰 퇴비공장이 있다. 퇴비공장 뒤 농로로 들어가야 보이는 곳이다. 도로가 좋아 퇴비공장만 보고 지나가지 아무도 뒤편은 보지 않는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현장에 대해 영천시청 종합민원실 농지관리담당부서는 “현장을 파악해 보니 전용 받은 것은 아니다. 일단 원상복귀 등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말은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농지전용 또는 불법농지전용으로 영업 등을 하는 곳에 대한 전체 조사가 필요하며, 농지전용 뿐 아니라 산지전용 등도 마찬가지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던지 영천시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불법농지전용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건축물 등)시설도 불법이라 세금도 없고 위생상태, 환경문제, 화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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