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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원 조례 발의 전국 꼴찌… 4년간 0건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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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12명 4년간 11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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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7일(화) 09:35 121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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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의원들의 조례발의 평균 건수가 전국의회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4년 동안 조례 발의가 없어 0건인 의원이 12명 중 8명에 달했다.
경실련이 5월 8일 공개한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 2981명의 발의건수는 총 2만2579건으로 의원수 대비 발의건수는 7.57건,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는 2.05건이었다.
임기(4년) 동안 조례발의 0건인 의원은 6.2%(184명)였다. 1년에 조례 1건도 발의 안 한 의원은 24.3%(7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광역단위별로 보면 대전광역시가 의원 66명이 763건을 발의해 의원수 대비 발의건수는 11.56건,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는 3.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의회 의원 291명이 1037건을 발의해 의원수 대비 발의건수는 3.56건,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는 0.99건으로 최하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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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별로 보면 영천시의회는 더 심각하다. 전국 최하위인 영천을 비롯해 울릉 경주 경산 진주 송파 울진 보성 구미 용산이 하위 10위로 경상북도 기초의회 7개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의 경우 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4335만원이었고 의원 9명이 4년간 211건을 발의해 의원수 대비 발의건수는 23.44건,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는 5.86건으로 전국 최고였다.
반면 경상북도 영천시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3777만원이었고 의원 12명이 4년간 11건을 발의해 의원수 대비 발의건수는 0.92건,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는 0.25건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또 영천시의원 12명 중 12명 전원이 연평균 1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연평균 발의건수를 보면 국민의힘 1.59건, 정의당 1.59건, 무소속 1.64건, 기타 2.05건, 더불어민주당 2.39건이었다.
경실련은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으로 유권자들은 정책과 상관없이 정당의 이름만을 기준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당을 위해서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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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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