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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지원금 집행했는데 … 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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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준비물 지원금 '안개속' 교육청 '2월까지 정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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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4일(화) 10:5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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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집행은 하되 정산내역이 없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영천시는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6개 사업 8억3천9백만 원을 집행했으나 일부 사업에서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운영주체가 지역 대학이면서 지역초등학생 대상의 학습프로그램이지만 교육청에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세부사항을 보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1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 3억원, 하계영어캠프 운영 8천만 원, 생활과학교실 지원 1천만 원, 영천영어타운 운영비 지원 1억4천9백만 원, 영천초등 100주년 기념 체육관 신축공사 2억원 등 총 8억3천9백만 원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비는 영천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학생수와 소규모 학교 차등지원분을 계산하여 지원한 뒤 아직 결산조차 하지 않았다.
또, 지역초등학생들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지원은 과학교실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다.
영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준비물은 각 학교별로 학생수를 계산하여 일괄 지급했다."고 말했고 본사에서 학습준비물 세부 정산내역을 원하자 "학교는 정산을 2월달 까지 하고 있어 아직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생활과학교실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자 또 다른 교육청관계자는 "운영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며 "정학한 것은 운영주체에게 물어야 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은 "초등학교가 집행부라면 이를 견제하는 세력이 운영회이지만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에 관련해 운영위원회에 정산보고를 한 적은 없다."며 "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통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1월 제정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4조에는 "보조금을 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일 종료된 때에는 사업종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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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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