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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통보제 유명무실… 행정·공사현장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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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1고가, 설계단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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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2일(화) 09:12 121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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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완산 고가도로를 2020년 10월에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원안에 가옥이 모두 철거된 상태). | | ⓒ 영천시민뉴스 | |
대형공사의 영천지역 공사시 영천시에 통보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본지 지난 호 1면 철도공사 완산1고가 진입도로 포장 공사 및 인도 공사 보도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본지 보도를 접한 퇴직 공무원들은 영천시 관내에서 하고 있는 외부업체들의 공사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를 막론하고 사전(설계 단계)에 영천시에 공문으로 공사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낼 수 있으며,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도로점용이나 도로굴착 등은 반드시 영천시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철도시설공단의 완산1고가 공사 후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 내용을 언론에 보도했다. 보도 내용 중 민원 내용과 공사측 현장소장의 말을 인용했으나 공사에 대한 사전 통보 내용(아마 설계 단계에서 했을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다소 미비한 보도 내용이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완산1고가 공사는 언제 하고 언제 완공했는지는 몰라도 고가를 진입하는 진입도로 공사는 며칠 전부터 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지가 보상, 철거, 설계 등의 시간이 있었다. 이 기간 내 철도 공사업체는 진입로 공사가 있다는 것을 영천시에 먼저 통보를 해야 한다. 만약 업체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면서 발견하고 통보를 확인한 뒤 통보가 없었다면 영천시에서 통보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공사에 대한 사전 공문발송이 없었다면 2곳 모두 담당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부실공사와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과는 별개의 문제다. 사전 공문은 규칙이며 서로 갖추어야 할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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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완산동 고가 인도가 휘어져 보인다. | | ⓒ 영천시민뉴스 | |
이들은 또 “이편한 세상 앞 큰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인 줄 알고 있다. 완산1고가로 진출입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와 접속시키는 곳인데, 아무런 협의없이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면서 “이곳 뿐 아니라 철도 공사구간 곳곳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철도 등 대형 공사가 영천시 관내에서 실시되면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고 사전 통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사전 통보에 대해 건설과 도로담당 부서는 “사전 공사 (공문)통보는 없었다. 민원이 있으면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곳도 민원이 발생한 뒤 바로 현장에 나갔다. 민원을 파악한 뒤 철도시설공단으로 공문을 보냈다.”면서 “민원이 없는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라 사전 현장 방문은 없었다. 앞으로는 현장을 파악해 사전 점검하는 방법도 실천해 보겠다.”고 했다.
이곳 공사 사전 통보에 대해 극동건설 현장소장은 “실시 설계 단계에서 통보를 한다.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다. 영천 근무한지 오래다. 2018년부터 근무를 했다. 실시설계는 2015년이나 2016년경에 했을 것이다. 시간이 오래지나 잊어버릴 수 있다. 영천시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오래지나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동해 오래전 실시 설계한 것을 잊어버렸을 수 도 있다.”면서 “인도나 도로포장 가로등 시설 등은 모두 당초 설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설계대로 했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만약 노선을 바꾸거나 변경할 때도 영천시와 협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곳을 감리 담당(선구엔지니어링)하는 감리 현장소장은 “이편세상 앞 도로포장 및 인도신설을 설계에 의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영천시도 인도가 굽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래서 설계 당시를 설명했다. 설계 당시에는 보상문제가 남아 있었기에 현재 선까지 한 것이 맞다. 이후 나머지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나니 현 자투리 땅이 남았다. 자투리 땅에는 나무를 심으면 미관도 좋을 것이다.”면서 “영천시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인도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어렵다. 완성된 도로를 넘겨받지 않는다해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어쩌면 국가적인 예산낭비다.”고 했다.
한편,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입구 가옥 철거는 벌써 지난 2020년경에 다 했다. 이편한 세상 아파트 공사하면서 다 철거했다. 인도 공사 하기전 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도로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 점검이 없어 아쉽다.”고 아쉬움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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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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