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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세대 주택구입 시원한 마중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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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6일(화) 07:50 122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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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선에서 영천시의회의원들이 기초의원 조례입법현황 분석결과 전국 최하위로 마크되어 불명예스러움이 중앙방송 뉴스를 탔고 본보 1210호(2022.5.10.)자 사설에도 보도되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통으로 의원의 발의는 본인의 의정활동에서 꽃으로 점철되는 공직의 사표와 같고 본인의 얼굴이기도 하다.
이번에 우리지역 이만희 국회의원(국회 행안위 간사)이 현재 최고 관심사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가격과 개인의 연소득을 없애고 정부정책 발표이후 취득된 주택도 소급적용이 가능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의 발의는 법안통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서울권 수도권의 집값이 대선 전만 하더라도 날로 뛰고 폭등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주택을 장만해도 취득세 감면이 이름에 그쳤다.
이만희 의원의 현실성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가 개정되면 지방재정도 부담이 가벼워 수혜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제한없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적은 있었다.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려운 청년세대들에게 주택구입의 시원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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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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