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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구감소, 국가의 존폐문제와 연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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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없이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 필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출산율이 높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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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6일(화) 09:17 122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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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국가의 존폐문제와 연결하여 확대 해석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가임여성과 청년들 앞에 보따리를 풀어 보여라. 전국 250여 지자체의 공통분모인 걱정거리가 인구감소에 따른 자기지역 인구늘리기와 인구지키기이며 나아가 국가적 문제로 부상했다. 태어나는 아기수 보다 사망자가 많으면 확실한 인구감소인 것이다. 60~80년대 예비군훈련 시에 강력한 출산을 막기 위하여 정관수술을 권장하고 시술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줄 때 오늘의 이 무서운 결과를 국가에서 그렇게도 예측을 못했는지.
물고 뜯고 싸우다가 세비 인상 때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슬그머니 여야가 합일하여 인상하다 국민들의 여론이 빗발치면 고개 숙이고 도로 원위치한 쪽팔리는 예도 있었다. 이유없다. 인구절벽의 종착역에 도착한 대한민국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인구 늘리기에 대한 새 판을 짜라. 멀지 않는 시간 50~60대가 70~80대를 먹여 살려야하는 현실이 온다.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1명도 낳지 않는(0.89명)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돈이 들어가는 정부의 직·간접 기관에 줄일 수 있는 인력과 물자를 최대한 줄이고 공사와 기관에 막아주는 국가재정도 멈추고 물론 공무원 수도 줄이고 늙어가는 국가수준도 여기서 최대한 틀어막고 건져야 한다. 여·야가 없다. 정부와 국회도 갈라서지 마라. 첫아이 낳으면 현금 얼마에서… 셋째 아이 낳으면 1억, 넷째는 1억5000만원… 다섯 째 부터는 더 줘야한다.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제시한 후 국가가 ‘아기낳아라’고 애원하라.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의 출퇴근 시간대 젊은이들의 소형 오토바이 군단의 생산인구 물결을 보라. 그들의 국가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아시아의 주인공으로 하는 꿈을 안고 있다. 국가도 정부도 지자체도 국가의 장래는 인구 늘리기다 하고 아기 낳아 키우는 데 드는 기금을 조성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빠른 나라도 없었다는 통계다. 집값이 너무하고 청년 일자리는 바늘구멍이며 사교육비에 어깨가 휘어진다는 말에 젊은이들이 무서워 어떻게 아기 낳는 일이 무섭지 않겠나.
해결은 국가뿐이다. 지자체는 국가를 호위하는 수준이면 된다. 인구문제 해결 후 기후문제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출산율이 높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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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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