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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기금 168억원 확정… 인구유입 마중물 될까

정부 기금배분금액 결정 발표
영천 89개 중 상위 20% 포함

2022년 08월 23일(화) 08:48 1223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청 전경(시민신문 자료사진).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 경북도는 15개 광역지자체 중 2위, 영천시는 89개 기초 지자체 중 상위 17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8월 16일 발표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107개(인구감소지역 89·관심지역 18)와 광역자치단체 15개(서울·세종 제외)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했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됐다. 지원규모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 7500억)으로 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을 지원한다.
이번에 확정된 배분금액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북도가 847억원(2022년 363억원·2023년 484억원)으로 전남(88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89개 가운데 경북 23개 시군에서는 영천시를 비롯해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등 5개 시 지역과 군위군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1개 군 지역이 포함됐다. 관심지역 18개 중 경북은 경주시 김천시 2곳이었다.
영천시는 A(4개·5%), B(13개·15%), C(39개·45%), D(18개·20%), E(15개·15%) 5개 평가등급 가운데 B등급을 받아 168억원(2022년 72억·2023년 96억원)을 확보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가운데 상위 20%에 해당하는 17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영천시는 지역 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년층 대상으로 꼼꼼한 전략을 세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를 충실히 하여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각 자치단체에서 5월 까지 제출한 투자계획은 총 1691건(2022년 811·2023년 880건)에 달했다. 기금사업을 주요사례를 보면 경북 의성군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을 비롯해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충남 금산)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전남 신안) △함양 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경남 함양) △충장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광주 동구) △산업형 청년 근로환경 개선 및 정주지원(강원 속초) △산촌 청년 창업특구 조성(충북 괴산)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전북 무주) 등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추진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확보한 기금사업인 만큼 충실히 이행하여 영천의 새로운 인구유입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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