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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상이 변하는데 대한민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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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회의원 최대권한, 변함없는 행태에 실망
국민 눈높이 맞고 정의로운 국감장이 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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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1일(화) 07:30 122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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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큼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많고 세비(월급)를 많이 주는 나라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없을 것이다. 특권과 세비를 듬뿍 안겨 줌은 국민의 대표로 국가의 구석구석을 살펴 국민의 가려운 곳과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곳은 없는지 직·간접적인 곳을 샅샅이 뒤지고 살펴서 사법권과 행정권의 영역까지 적절히 간격을 두고 견제하며 전반에 걸쳐 정해진 법을 현실에 맞게 추가 수정 보완하는 임무며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속에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갖는 권한 중에서 꽃 중의 꽃으로 부른다.
그런데 해마다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국민들 눈과 가슴으로 느끼는 한계온도를 이탈하고 말았다. 어찌 이렇게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촌극을 연출하며 변화없이 진행하는지 정말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수준이 의심스럽고 정도에서 벗어나면서 왜 우리가 낸 혈세를 많이…, 천하의 특권을 수 십 가지씩이나…, 등으로 의원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원성이 나오겠나.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 앉혀 국민행복에 한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로 상대에게 무안만 안기는 행태를 해마다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정말 국감장에 불러 앉혀 따져야 할 사안을 본다면 금융권 관계자들이다. 고객의 수수료를 챙긴 막대한 이익금으로 사내 돈 잔치를 하는가 하면 지난 5년간 접대비 관련 명목으로 금융권과 증권사들이 1조6000억원을 썼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다.
은행연합회와 각개 단위 금융권의 은행과 증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 있다. 단위별 사내의 규정과 규약은 곧 그 회사의 법인데 있으면 뭐하나. 어느 것이 암까마귀고 어느 것이 수까마귀인지.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대를 묵고 튀는 등의 금융사고와 관련 비리가 스멀스멀하고 있으며 내부의 몇몇은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먹고 튈 줄 정말 몰랐다”로 끝이다.
접대비는 말 그대로 단위별 사내의 다양한 업무추진비다. 더 나은 업무와 이익창출을 위하여 공개할 수 없는 돈 쓰임새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어째거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국감장과 정의로운 국감장이 되어 박수를 받아야 한다.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정감사장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지상파 공중파 패널들과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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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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