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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16개 읍면동 사업비 차등배분 요구 목소리 커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면적 차등편성” vs “예산미미 오지배려”
시의원 선거공약에도 등장

2022년 11월 15일(화) 09:31 1234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청 전경(시민신문 자료사진).

영천시 내년도 영천시 본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의결이 임박한 가운데 읍면동 사업비를 인구 면적을 고려해 차등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넓은 읍면동의 주민들은 사업비 차등편성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구가 적거나 농촌지역 오지의 경우에는 현재의 균등배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영천시 본예산을 보면 16개 읍면동의 주민편익 증진사업(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두 3억원으로 동일하다. 이런 흐름은 지난 수십 년간 관례처럼 적용돼 왔다.
차등배분을 주장하는 곳은 인구ㆍ면적, 하천ㆍ도로 길이, 마을숫자 등 주요 지표가 포함된 용역을 시행한 후 데이터에 의해 여러 개의 등급으로 나눠 사업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 주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들은 “수십 년 전부터 16개 읍면동 사업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해 왔다.”라며 “사업비를 인구 1인당 금액으로 나누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면적이 넓은 지역은 농수로 포장률에서도 차이가 많다. 면적이 적은 지역은 농로 구석구석 포장이 다 됐지만, 넓은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지역 간 격차가 너 벌어져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행정편의주의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바꾸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올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의원선거에서 “인구 규모에 걸 맞는 행정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에 대해 섬세히 분석하여 우리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후보자 선거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좁은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이 같은 차등적용 주장이 달갑지 않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대부분 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 사업비를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인구가 많은 시내지역에 예산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 오지라는 의미다. 시내 중심가 보다 상대적으로 복지 교통 등에서 각종 혜택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면적 등을 감안해서 시업비가 더 필요한 곳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내년 본예산에는 읍면동 사업비를 3억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더 필요한 지역에는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불합리한 부분은 서서히 바꿔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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