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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본예산 삭감 수정안 발의 두고 본회의장서 의원 간 양보 없는 설전

찬성 “전체 판단 듣자” vs “상임위원회 무시” 반대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통과

2022년 12월 20일(화) 09:15 1239호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의회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불거지면서 향후 시의회 운영에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6일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이 발의되자 이를 두고 의원 간 찬반으로 나뉘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상호 의원은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영우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다. 본회의장에 끌고 와서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건, 총무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려 놓고 그걸 부정하는 것 아니냐. 전체의원을 모독하고 내가 한 것을 부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2023년도 예산안을 전부 가지고 이 자리에서 건건이 처리하자. 어떻게 위원장이 수정 발의를 할 수 있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김상호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이 맞다. 표결을 해서 가결된 안이 예결위에서 수정을 했다. 총무위원회의 뜻이 존중됐다고 보여 지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 본회의장 모습.

김용문 의원은 “총무위원장이죠. 예결위원이죠.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라며 수정안 발의를 문제 삼았다.
우애자 의원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 김종욱 예결위원장을 완전 개무시하는 거다”며 “그럼 위원회가 필요 없다. 앞으로 위원회에 참석 안 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권기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필요가 있나.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다. 이유가 있어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면 이건 무슨 경우냐.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의원들이 협조를 해 줘야 한다.”며 자중을 요청했다.
이영우 의원은 “웃을 일이다. 개무시 똥무시다. 똥수를 쓰고 있다. 영천시의회가 개판이 됐다”며 격분했다.
이갑균 의원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상임위원회 존재 자체가 오늘로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관례를 남기면 시의회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며 “상임위 무시하고 예결위 무시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가게 되지 않았나. 23건을 원위치 시켰다. 갑자기 던져주면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나.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선태 의원은 “영천시의회가 현재까지 수정예산이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적 있느냐. 2건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됐다”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각 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결정 나기 전에 외부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영기 의원은 “협의체다.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단계를 거치는 이유가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수정예산안을 왜 삭감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건 한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회 후 오후 1시 속개된 회의에서 하기태 의장은 곧바로 수정안에 대한 개별설명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표결에 부치겠다고 하자 이영우 의원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말을 들어봐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 의장은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다. 투표를 하세요. 많이 나오면 따르는 것이고 적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영기 의원은 “정회 중에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안 끝났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영우 의원은 “의장 독단적으로 하느냐. 짜고 치는 고스톱 하지마세요.”라고 항의했고 하 의장은 “조용하세요.”라며 진행을 강행했다.
부기별 부연설명 여부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5명(김영우 김용문 이갑균 우애자 이영기) 반대 7명(권기한 김상호 김선태 김종욱 박주학 배수예 하기태)가 나와 건별 설명의 건은 부결됐다. 하 의장은 수정안 중 증액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물었고 최기문 시장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됐다. 의회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으므로 동의한다.”고 했다.
곧바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초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총 84건, 35억여원이 최종 삭감됐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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