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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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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5일(목) 14:15 124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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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법위반혐의 고발
●…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탁선거법 위법혐의로 출마예정자의 배우자가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22일 영천시 관내 A조합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의 배우자 B씨는 최근 여러 마을을 방문한 뒤 유권자인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 한 혐의.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출마예정자 등의 호별방문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5만원권, 시중에 많이 풀려
●… 신사임당(5만원권)이 시중에 많이 풀려 전보다 여기저기서 쉽게 신사임당을 만지기도
이는 5만원권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도 전보다는 5만원권을 많이 보거나 가지고 있다고.
원인을 시민들에 물어봤는데, 대답이 다양하게 나오기도.
시민들의 말을 듣고 종합해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5만원권을 가정집 금고에 두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들었다. 이유는 이자도 없고 투자처에 맡기자니 불안함 등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다.”면서 “이제는 그런 돈이 모두 은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은행이자가 지난해 비해 2~3배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자연적으로 5만원권이 많이 들어오면 다시 시중으로 풀고 시중에서는 가게 등 각종 업종으로 풀려 경기가 순환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나 조만간 물가 등이 안정되고 경제도 잘 돌아갈 것이나 고액 돈이 많으면 돈 가치가 하락 할 수 있다.”고 5만원권에 대한 해석.
또 다른 시민의 말은 “그럼 올 설에 5만원권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경기도 어려운데, 5만원권을 준비하려니 부담감이 앞선다.”고 덧붙이기도.
시니어 바둑교실 열었으면
●… 바둑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스타영천팀’이 2022년 편강배 시니어 바둑리그에서 최종 3위의 쾌거를 이룬 본지 보도를 접한 독자가 전화.
이 독자는 영천으로 이사온 지 1년도 안된 시민인데, “바둑 대회 전국 3위 소식을 접하고 놀랐다. 영천에서 바둑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나도 나이가 좀 있는데, 바둑을 취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영천에는 바둑하는 곳(기원)이 잘 없더라 어디를 가면 바둑 두는 곳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주문.
이에 스타영천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스타영천팀은 영천시에서 일종의 단체(연봉)계약제로 구성한 프로 기사들이다. 영천 사람들은 아니다. 1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그때 수당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팀이다.”고 설명.
이에 대해 이 독자는 “그러면 영천시에서 시니어 바둑 클럽이라도 만들었으면 한다. 시니어들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다. 바둑 교실이나 사설에서 하는 기원 등을 활성화 하길 바란다. 현재로선 알아보니 1곳 정도가 있는데 이 보다 더 있었으면 한다.”고 시니어 바둑교실 활성화를 강조.
보조금 정산, 올해부터 ‘깐깐’
●…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종 단체들이 영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정산이 12월말까지라 단체 회계 관계자들이 연말을 기해 다 못쓴 예산을 여기저기 다니며 맞추느라 고생.
때를 같이 해 대통령실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단체에서는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기에 투명성에서 의문이 있는 단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 대상이다는 것을 강조하자 국민들이 많은 지지.
중앙 언론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은 41조4000억원이 지원되고 2022년 한해만 5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조금 받는 단체수는 2016년 2만2000여 개에서 2022년 2만7000여개로 늘어났다. 정부보조금이 이정도인데, 시도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합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고 보도.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 보조금 집행 현황을 감사하고 보조금법 관리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강조. 또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진행 중. 비리가 드러나면 지원 중단·환수 등 엄중한 제재가 뒤따르고 민간단체도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성실하게 소명할 의무.
한편, 이를 분석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연 5조 원대 이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정부 단체와는 다름)은 천억 원대로 추정하고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수백억원대.
이제까지는 경상북도와 영천시 공무원들은 단체에서 제출한 영수증과 사진 등의 자료만 가지고 정산을 마무리 했으나 일부 또는 여러 단체들은 증빙 자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부터 정산은 아주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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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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