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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변경추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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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7명 행정 6명, 산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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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7일(화) 11:43 124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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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변경을 추진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됐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숫자로 밀어 붙일 수도 있어 언제든지 재추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제9대 영천시의회 전반기 상임위는 의원 12명 중 의장(하기태)의 제외한 11명으로 구성됐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5명(김상호 배수예 우애자 이영우 이영기), 산업건설위원회 6명(이갑균 김용문 김선태 김종욱 권기한 박주학)으로 구성됐고 의회운영위원회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3명씩 6명(박주학 이영기 김상호 김용문 이갑균 김선태)이다.
영천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 정수는 시의회 개원 이래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 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에서 각각 2년씩 활동하는 것이 관례였다.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주학)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의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6명에서 7명, 행정문화복지위원회 5명에서 6명, 산업건설위원회는 6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나 표결결과 3대3으로 의원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이 같은 상임위 의원정수 변경추진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두고 상임위와 예결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발의돼 찬성 7명(하기태 박주학 김상호 권기한 김선태 김종욱 배수예) 반대 5명(우애자 이갑균 김용문 이영기 이영우)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본회의장 찬반의원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는 김상호 배수예 2명이 찬성한 반면, 반대의원은 우애자 이영우 이영기 3명으로 반대의원이 더 많았다. 또 운영위원회에는 찬성 박주학 김상호 김선태 3명, 반대 이영기 김용문 이갑균 3명으로 같았다.
반대의원들은 의원정수 변경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향후 상임위 표 대결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시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반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의원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변경을 추진하는 것보다 후반기 상임위를 새로 구성할 때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전체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 주변에서는 이번 의원정수 변경 추진이 시의회 의원 간 7대5 대결구도가 고착화되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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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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