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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읍면동장에 ‘사업·예산 제출’ 요청 두고 논란

일부 독단적 의회운영 직격

2023년 02월 07일(화) 11:45 1245호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의회 전경(시민신문 자료사진).

영천시의회가 일선 읍면동장에게 해당지역 민원사업과 소요예산에 대한 제출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례가 없는 시의회의 요청에 대해 영천시는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시의원은 전체의원과 사전협의가 없이 이뤄진 독단적인 의회운영이라며 시의장과 각을 세워 논란이 의원간 대립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는 지난달 말 16개 읍면동장에게 ‘의장 협조요청 사항’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읍면동장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의장에게는 카톡으로 보내고 사무국에는 2월 3일까지 메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해서 사업비는 건당 5~10억원, 최대 20억원 이하 정도로 작성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영천시는 읍면동장에게 ‘주민들로부터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상의하고 부시장, 시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실에 요구하는 것이 행정절차’라는 입장이다. ‘의회에서 예산편성 권한을 직접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느닷없이 의장에게 직접 카톡으로 소통하자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는 읍면동장을 의장의 하부기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와 관련 A시의원이 시의장을 공개적으로 직격했다. 사전 간담회도 없었고 아무 말 없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으며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잡는 것이지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며 의회를 개인 사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욕심이라며 경고를 날렸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의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원들은 부서별로 자료요청권한이 있고 의회 차원에서 현안사업을 알아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또 특별교부세는 지자체별로 필요성을 설명할 때 의회차원에서 힘을 보태면 도움이 되고 타 지역에서는 민원청취 차 읍면동 방문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자료는 의원 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메일파동은 지난해 열린 영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올해 본예산 심의의결과정에서 의원 간 갈등으로 인한 충돌의 후유증이 또 다른 양상으로 재현된 것으로 보고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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