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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양 신청금 돌려달라 소송 vs 계약금 돌려줄 수 없어

민간임대아파트분양 신청 잡음

2023년 02월 21일(화) 10:31 1247호 [영천시민신문]

↑↑ OO비발디 조감도.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고객이 임대 분양을 취소하고 분양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임대 아파트 건립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임대아파트(OO비발디 어네스트) 분양을 신청한 대구시에 살고 있는 오선화 씨 등 2명은 2022년 6월 임대아파트 2채(1901호, 1701호)를 분양 신청키위해 신청금 2300만 원 등 4600만 원을 입금하고 분양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아 이를 해약하기 위해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 해약을 신청했으나 해약에 따른 분양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오씨 등은 미반환 분양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분양 사무실은 물론 대구 임대아파트 건립 본사(시행사, 주식회사 거목)까지 찾아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등으로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씨 등은 화가 치밀어 분양금 반환 소송(사건명 약정금)은 물론 대구시 수성경찰서에 임대아파트 분양 회사 대표 류모 씨를 사기 혐의로 소장을 접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23년 1월 17일 민사소송 결과가 오씨에 4200만원을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대아파트 분양 회사 대표 류씨는 “신탁회사에서 줄 것이다.”는 등의 말로 아직 미반환금을 돌려주지는 않았다.

↑↑ OO비발디 현장부지.

이에 대해 오씨 등은 “해도 너무하다. 지난해부터 그만큼 반환을 요구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등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어 정신병원에 다니기도 한다. 임대아파트 분양회사 류 대표나 직원은 준다는 말만 하고 차일피일 지내고 있다. 이 바람에 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생각 외 돈이 너무 들어갔다.”면서 “지난해는 이자 명목으로 조금 받기는 했으나 류 대표는 이자를 자신이 유리한 원금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마저 어불성설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 등은 또 “영천 임대아파트 분양금 반환 소송을 한 것은 우리 둘뿐이 아니다. 우리 둘을 포함해 82명이 했다. 이들은 단체로 하는 바람에 결과는 우리보다 더 늦다. 결과는 아마 예견된 것처럼 나올 것이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반환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류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오씨 등은 “임대아파트 분양을 하도록 허락한 영천시청도 문제가 있다. 영천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 행정에서 나서서 분양을 신청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 대표는 “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이 아니고 전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이다. 본인이 계약한 계약금은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었기에 반환은 어렵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예치기관에서 반환금을 관리하나 현재로선 어렵다.”면서 “반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집단소송 등을 했다. 여기엔 1~2명이 주동하고 있다. 소송에서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 대표는 또 “개인으로 2명이 반환금 신청을 했다. 이 사람은 자기 판단하에 자기가 투자한 것이다. 반환금을 주지 않는다고 고소, 금융감독원, 신탁회사, 영천시청, 언론사, 민사소송 등 온갖 행동을 다 하는 사람이다. 너무 많은 곳에 하소연하고 다니기에 우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여러차례 이야기 했다. 반환금을 받으려면 분양 때 다른 사람에 자기 동 호수를 넘기고 승계해 주면 된다는 것을, 분양을 재개중에 있다. 현재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다. 5개 1군 업체에서 영천은 분양 실적이 좋아 우리 현장을 검토하고 있다. 2월 말 지나면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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