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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득 없는 공모사업 삽을 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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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4일(화) 08:03 125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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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공모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어떤 대소의 지자체는 능력인 것처럼 세로로 된 긴 현수막에 영향가가 별로 없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을 걸고 알리며 치적의 결과로 은근히 내세우는 예를 허다하게 본다.
공모사업은 반드시 허와 실의 관계가 있다. 지자체마다 산하에 관련 사업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영천시도 관련사업소가 적은 수는 아니다. 시내 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쟁테마파크와 한의마을을 연간 운영함에 있어 지역민과 외부인을 합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체험하며 직·간접적으로 득실간의 운영관계의 사후 예산문제다.
너무 산술적으로 단순계산만으로는 지자체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담당자들은 얘기할 수 있으나 이제는 무조건 첫 삽을 뜨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재고해야 한다. 내 개인 돈이면 적자가 뻔히 보이고 불과 몇 년 못가서 애물단자가 될 사업소를 그렇게 큰 돈 들여 공사를 할 수 있겠나? 공모사업이라 해놓고 적자를 메우는 것은 지역민의 혈세로 수혈한다. 가정도 관청도 살림살이는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세수가 적은 지자체라도 살아남는 길은 A4 한장이라도 아끼는 힘이 중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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