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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챙길 수만 있다면 국민적 분노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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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신뢰없는 사회
정의 신뢰 협동 화합 사라진지 오래된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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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4일(화) 08:03 125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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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잊어지는 망각이란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몹쓸 짓을 하여 국민적 공분이라 해도 3~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잊힌다. 나날이 먹고 살기에 바빠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특정인이 저지른 극악한 짓도 비겁한 짓도 추잡한 짓거리도 시간 지나면 잊어지는 것이 우리란 공동체가 처한 현주소다.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는 큰 어려움을 겪어도 은행은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돈 갈라 챙기기의 잔치를 벌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상생안을 지시했다. 은행은 공공성의 성격이 있으며 수익이 있다면 서민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 등의 대비에 충당금을 쌓아 두는 게 적합하다고 했다.
이미 잊거나 잊혀 간다. 한때 LH의 일부 근무자들의 일그러진 일탈적 행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며 ‘어찌 그런 일이’라고 국민적 분노가 있었을 때 일부 직원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면 시험 쳐서 들어오면 되잖니’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가 있었다. 정의 신뢰 협동 화합 등의 단어는 그냥 하나의 명사로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할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와 재판결과도 공감과 신뢰에 차츰 멀어지고 있다. 50억 클럽 건에서 1심결과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일파만파로 장안을 달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적 분노는 어쩌려고 그러는지 했고 검사의 어이없는 수사와 판결한 판사를 향해 저래 가지고 사시는 어떻게 합격했나? 라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박탈) 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이 1심에서 횡령액 1억원 중 약 1700만원만 인정해 윤 의원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했다.
국민적 공분은 죄질에 비해 형량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형량이 나올 수 있나 이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삥땅하여 사적으로 썼다. 광의의 경제공동체는 국민 모두를 한덩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은행원들의 돈 잔치, 곽 전 의원의 무죄, 윤미향 의원의 1500만원의 벌금형 이래도 됩니까? 단군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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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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