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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진원지를 알 수 없는 지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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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 공정과 정의만 존재하지 못해 답답
양에 따라 질의 결정은 인간사회 평범한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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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8일(화) 08:12 1252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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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따라 질이 결정됨은 인간사회에서 평범한 진리로 자리매김 되었다. 양반은 대추 한 개만 먹고 ‘에헴, 내가 양반이네’하며 질을 논한다. 평민은 밥심으로 살려니 질보다 양을 채워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양과 질 두 개의 개념에 있어 모두 한계의 수준이 있다. 그 수준을 넘으면 효용의 법칙이 적용되어 양과 질은 원래의 단단함이 푸석해 진다.
법의 잣대는 행위에 대한 양과 질이 모두 적용되며 공평과 정의다. 법은 만인 앞에 그래서 공정하게 적용된다. 이 논제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동감하며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니라고도 대답할 것이다. 한때 사회를 달구었던 화두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떠들썩하게 사회를 흔들었다. 곳곳의 인간사회가 공정과 정의만으로 존재하지 못함을 보고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전국의 교도소에 재판이 확정된 수감자가 대략 6만명 정도라 한다. 이 사람들의 공통어가 억울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극소수의 재소자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지. 국가를 보위하는 경찰 군인 소방인 국회의원 검사 판사 등 이러한 관서에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국민에게 신뢰감의 지수가 떨어진다면 민주주의 가치 자체가 흔들려 무척 혼탁스럽다.
사람끼리 통하는 말없는 규범이 있다. 그러면서 관례도 함께했다. 그 모두에 양과 질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보통의 선에서 인정되어 사회의 통념으로 존재한다. 최근 화재가 되었던 50억원의 퇴직금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준다는 등으로 위로금 횡령건과 은행의 1조4000억 원의 돈 잔치 등 모두가 양과 질에 따른 정상의 도와 온도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양과 질은 규범과 정도가 있다.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거나 인정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양과 질의 무분별한 범람으로 혼돈의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어지럽고 현기증이 수시로 난다는 얘기는 이념에 체포된 불특정 다수인이 퍼트리는 괴 정보와 거짓과 위선의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지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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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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