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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동에 후폭풍 우려… 고향기부액 모금 저조, 광역 무료승차 외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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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8일(화) 09:35 1255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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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에서 부결·보류시킨 조례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결된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액 실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천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이다. 보류된 영천시 경산시 대구시와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관된 ‘영천시 대중교통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고향사랑기부액 실적 저조
영천시의 고향사랑기부액 모금실적이 433건 6690만원으로 나타났다(17일 기준). 경북도내 23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2개 지자체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실적공개에 응한 전국 140개 지자체의 1분기 모금액을 분석해 상위 30위를 공개했다.
전북 임실군이 3억1500만원(941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30위 지자체의 평균모금액은 1억4100만원, 평균 기부건수는 296.3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9만6000원, 답례품 평균 개수는 45.5개로 나타났다.
경북도내에는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넘는 12개 지자체가 상위 30위에 이름을 올렸다. 예천군 2억3700만원(341건) 4위, 의성군 1억9400만원(268건) 6위, 경주시 1억3600만원(326건) 10위, 안동시 1억3200만원(381건) 11위, 영덕군 1억3000만원(108건) 12위, 상주시 1억2700만원(336건) 13위, 김천시 1억1800만원(238건) 17위, 고령군 1억원(116건) 21위, 성주군 9800만원(118건) 22위, 경산시 9500만원(190건) 22위, 구미시 8200만원(189건) 27위, 포항시 8100만원(275건) 28위 순이었다.
기부액이 증가하려면 답례품의 개수를 늘리고 출향인의 관심이 절대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단 영천시는 답례품 개수를 늘이기 위해 4월 20일까지 공급업체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요 출향인을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해 고향에 대한 관심으로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된 ‘영천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이 영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차원의 대승적인 협조 없이는 출향인에 대한 기부금 모금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만희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역량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고행사랑기부제의 지자체의 실적 편차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마중물과도 같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천-경산-대구 무임승차 불참?
영천시 경산시 대구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 어르신 무임승차 시책에 영천시만 빠질 가능성이 상존해 지자체간 협조체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자칫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통약자인 6~18세 미만 학생,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한 조례가 ‘영천시 대중교통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핵심은 무료환승을 위한 시스템구축비 18억5000만원을 경산시 대구시와 공동으로 부담하면 영천시는 5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조례통과가 필수였지만 영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와 관련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월 1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618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주요 편성내용에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대중교통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 8억원, 대구·경산·영천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액 20억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로 7월 1일부터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확대한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무임교통 통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시의회에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미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무임승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이번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갑균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무임승차는 대구시와 경산시는 하지 않고 영천시만 하는 것으로 시스템 개발비가 추가로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록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보류가 됐지만, 우선 5월 열리는 추경에서 시스템 개발비를 확보해야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산시와 대구시는 무료승차가 되지만 영천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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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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