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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약실천계획 우수… 공약수 도내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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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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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5일(화) 08:54 125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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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추진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민선7기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경북도내 10개 시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우수 등급을 받은바 있다.
4월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SA등급 51곳(시 21·군 8·구 22곳), A등급 65곳(시 20·군 21·구 24곳)이었다. 경북 23개 시군 중 SA등급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덕 7곳, A등급은 영천 군위 의성 청송 예천 울진 6곳으로 나타났다.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 총수는 1만7511개, 필요 재정은 661조6414만6600만원으로 민선7기 501조8356억4000만원보다 159조8058억2600만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내 공약 1만5273개, 임기후 공약 2238개였고 신규공약은 9546개(54.51%)이었다.
경북도내 23개 지자체 공약총수는 1703개이었고 필요재정은 70조707억5600만원이었다. 민선7기 대비 공약은 20개 늘었고 임기내 1459개(85.6%), 신규공약 963개(56.5%)이었다.
경북도내 시군별 공약총수를 보면 경주 127개, 구미 113개, 안동 109개 순이었고 영천은 34개(임기내 27·임기후 7개)로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었다. 영천시의 공약재정은 2조3121억2100만원(임기내 1조1952억6400만원·임기후 1조1168억5700만원)이었다.
영천시의 경우 경북지역 재원소요가 큰 20개 공약 가운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도심 연장 추진’이 14위(9552억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임기내 집행되는 재정은 없고 임기 후에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이었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전국 226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는 1차 평가, 자료보완 요청 및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 평가의 항목은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이며 총점 90점 이상 SA등급, 80점 이상 A등급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민선7기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등급을 받은데 이어 올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남과 함께 최우수(SA)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의 공약사업 총 1만7511개 중 13.89%(2432개)는 비예산 사업 등 재정계획이 없었다.”라며 “편이에 의해 실국의 자체 판단에 의해 조정 변경, 폐기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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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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