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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복지비, 유사단체 평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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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재정 통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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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9일(화) 09:36 1258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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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복지비 현황이 최초 공개된 가운데 영천시는 유사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공개된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은 16.05%로 유사단체(이하 평균) 17.3% 대비 1.25%p낮았고 동종단체 24.99% 대비 8.94%p낮았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는 지자체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행사·축제경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지방보조금·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감액 현황 등 22개 항목이 매년 공개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현금성복지비 편성 현황을 추가해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현황 통합공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지자체별 전체예산 대비 현금성복지 비율은 자치구 37.2%, 시 25.0%, 군 13.8%, 도 3.1%, 특·광역시 1.5% 순이다.
영천시 2023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기타) 기금을 포함한 1조2234억원이었고 지방세 900억원, 세외수입 511억원, 이전수입 7802억원이었다. 이는 유사단체(경북도내 안동 영주 상주 문경 4곳을 포함해 전국 20개 지자체) 평균 1조250원 대비 1984억원 많았다. 재정자립도는 12.83%로 유사단체 12.12% 대비 0.71p높았다.
영천시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성인지 예산비율 6.92%로 유사단체(4.65%) 대비 2.27%p, 지방보조금 74.11%로 유사단체(60.1%) 대비 14.01%p 높았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55만5000원으로 유사단체 145만3000원 대비 10만2000원, 공무원 일·숙직비는 19만7000원으로 유사단체 6만8000원 대비 12만9000원 많았다.
반면 시책업무추진비 85.16%로 유사단체(97.23%) 대비 12.07%p, 행사축제경비 0.93%로 유사단체(0.95%) 대비 0.02%p낮았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95만8000원으로 유사단체 105만9000원 대비 10만1000원이 적었다. 국외여비편성은 0.05%로 유사단체(0.05%) 와 같았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회 등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들은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낭비적인 지출은 없도록 지자체 사회복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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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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