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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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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30일(화) 08:26 126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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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무원 ‘갑질 피해자’ 호소
●… 기초지자체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갑질에 따른 피해자’를 자처하며 포털에 올린 글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뒷말이 무성.
4월 30일 다음카페 ‘9꿈사ㆍ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 올라온 글에는 기초지자체 의회에 5개월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살인적인 업무량에 너무나도 괴팍한 ○○이라 정말 너무 지쳤다.”고 하소연한 뒤 “하루도 쉬지 못했다. 일과시간 ○○○○ 다니고. 제가 사진 찍어서 자기 밴드에 올려야 한다. 저녁에 들어와서 ○○ 짜고 ○○쓴다. 퇴근시간이 10~11시다”라고 자신의 업무를 소개.
이어 “집행부 ○○출신으로 퇴직 후 의회○○ 되었고 현재 자기 목표는 ○○이다.”라며 갑질 당사자를 지목.
그리고 “의회직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까지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라며 “미칠 지경이다. 낮밤 상관없이 카톡으로 지시 내린다. 지시도 불명확하고 자기 마음 읽어서 찾아서 해야 한다네요. 한달 평균 초근(초과근무)을 110시간씩 했다”라고 언급.
마지막으로 “그만 두었을 때 조직 내에 어떤 소문이 퍼질지, 공직생활이 어떻게 될지 두렵다”라며 “허리디스크가 더 악화되었는데 질병휴직도 고려하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
글을 본 시민들은 “아직도 이런 갑질하는 구태가 있다는 것이냐. 어느 지자체인지 정말 궁금하다. 요즘은 공무원이 을이다. 최근 공직을 떠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힘들겠지만 참고 힘내시라.”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인 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격려.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어느 지자체인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밝혀내야 한다. 만약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갑질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격분.
적극행정 사례 벤치마킹해야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지적.
행정안전부는 2023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 공모에 참가 신청한 총 391건(신규 374·벤치마킹 17) 가운데 8건을 선정하고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하고 도입을 독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2건(경기 고양시·제주) △주민 편익 증진 3건(경북 안동시·광주 서구·경남) △행정 절차 간소화 2건(전북 정읍시·경남 창원시) △지방재정 확충(부산) 1건 등 4개 유형 총 8건.
경북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안동시의 경우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조금 회계처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 서식’을 제작 보급.
서식에는 수입 및 지출 결의서 3종(국비 냉난방비·도비 운영비·일반통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용도가 서식 내에 기재되어 해당 칸에 표기만 하면 되는 방식.
그동안 복잡한 서식으로 보조금 오지출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간편 회계 서식으로 쉽고 투명한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행정 일선에서 주민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을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모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개인 통장 사용, 행정 잘못 지적
●… 이·통장들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마을 등의 공금을 입출금 시켜 말썽이 일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는 본지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행정의 잘못을 지적.
시민들은 “영천시에서 이·통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다. 총무과에서 이·통장 운영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통장들에 합당한 수고비 월 30만원과 회의 수당 등 연봉(500만원 정도, 이장은 더 많음)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다.”면서 “돈을 주면 세금에서 준다. 세금을 받으면 당연히 세금만큼 통제하고 감독해야 한다. 세금을 주면서 감독도 하지 않고 ‘이·통장은 자치제로 운영된다.’ 등의 자치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각종 단체가 영천시로부터 년 예산 1~200만원 이상을 지원받으려면 고유번호증 등 공금 통장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하며, 다 사용 후 정산을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데, 마을 돈 관리 및 통장 사용 내역은 주민들에 제출하고 항상 공개해야 한다 등의 규칙을 만들어 공금 관련 의심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 외곽지 통이나 시골 단위 리에는 공동 기금이 많이 있는 곳도 많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도 많으나 돈이 좀 있는 마을은 의심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마을 공금으로 형사 사건이 제기된 곳도 한두 곳 아니다. 이런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다. 영천시 법인 조례 등을 만들어 이·통장들의 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한편, 시내 한 통장은 “동부 중앙 완산 등 시내 통장들은 신구 통장 인수인계해도 공금인 동네 돈은 한 푼도 없다. 시내 통장들은 상품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대접 등은 모두 통장 사비로 하고 있다.”면서 “공금으로 말썽있는 시골 동네 이장과는 다르다. 이점을 알려줬으면 한다.”고 덧붙여 강조.
영천에서 로또 2등 나와
●… 영천에서 로또 2등이 나왔는데, 학수고대 하던 일반적인 2등이 나와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기도.
5월 27일 로또복권 1069회 추첨에서 1, 10, 18, 22, 28, 11/44 이중 44를 포함해 6개 번호를 모두 맞추면 2등에 당첨.
판매점은 영천시 강변로 60 복권당.
이번주 2등 당첨자는 전국적으로 79명이며, 평소 보다 약간 많은 당첨자가 배출, 돌아가는 당첨금은 5500여만 원(세전).
복권당 판매점의 이번 2등은 지난 3월 4일 전국에서 2등이 유례없이 664명 당첨(영천서 2등 4명 당첨) 당시를 제외하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일반적인 2등 당첨.
영천의 11개 판매점에서는 보통 약 3개월 간격으로 2등 이상이 한 번씩 당첨되었는데, 지난해 6월 이후 당첨이 나오지 않아 로또 마니아 사이엔 “로또 기운이 포항으로 넘어갔다. 영천으로 오긴 어려울 것이다.”는 속설이 돌기도.
한의학 인기한풀 꺾여
●… 제21회 한약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는데, 한약축제 행사장을 두고 아직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올해 축제는 처음으로 봄철 개최를 시도하고 5월 19일부터 3일간 한의마을에서 열렸는데, 한의마을 자체가 큰행사에 협소하다 보니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적어도 많아 보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판매점 등 볼거리 부스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 시민들이 못 찾거나 필요물품을 사지 못하는 단점이 나타나기도.
여기에다 농촌은 봄철 일손이 가장 바쁜 시기라 어느 해보다 시골에서는 종전처럼 많이 나오지는 못했다는 것.
축제장을 찾은 몇몇 시민들은 “지난해까지 둔치에서 예술제 등과 함께 개최될 때는 몰랐는데, 올해 단독으로 한약축제만 개최되니 여기왔다 다른 곳에는 갈 때가 없었다. 지난해 같으면 둔치 갔다 재미없으면 한약축제장 가자고 나섰는데, 올해는 단촐하다.”면서 “판매 부스도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 둔치에서 일직선 또는 타원형으로 있는 것 보다 훨씬 못하다. 축제장 부스는 일렬로 길게 있는 것이 제맛이라 둔치가 제격이다.”고 강조,
또한 축제를 가지 않는 시민들은 “둔치에서 하면 가까워 잠깐이라도 갔는데, 한의마을에서 하니 가기가 불편하다. 축제는 역시 둔치에서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그런데 시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둔치 개최를 모두 선호하지만, 둔치에서 열리는 가을철 가을 축제는 문화예술제, 과일축제 등과 함께 한약축제가 열렸으며, 한약축제는 그동안 계속 한의마을에서 열렸는데, 여러개 합쳐서 개최했기에 정확하게 축제를 구분 못하는 분위기,
이에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둔치 개최 희망을 알고 있으나 예산 수반, 한의마을 두고 한약축제 둔치 개최는 이상한 모양이다.”는 이유로 한의마을 개최를 정당화.
한편, 일부 식자층에서는 “이제는 한의가 한풀 꺾였다. 20년전 한의학 보다 훨씬 인기가 떨어졌다. 과거에는 ‘보약 한재 먹어야 한다.’는 말이 일상에서 자주 한 말인데,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말이다.”면서 “한약 대신 양약(영양제 등)이 너무 많이 발달했다. 우리도 시대 변화게 따라 한약축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
기본을 무시하면 다 망한다
●… 샤인머스켓 가격이 폭락하고 한우 가격도 떨어져 지역에선 가격 회복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안간힘.
이달 초에는 샤인머스켓 명예회복을 위해 품질관리단을 발족하는 등 올해 좋은 가격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을 농민들도 다짐.
포도와 한우의 가격 하락과 기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해 유통 관계자들은 “상품성 생산하는 농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포도와 한우도 마찬가지다. 좋은 상품은 유통하는 상인들이 먼저 알아본다. 상품성이 좋으면 경기침체나 가격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우수한 상품성을 생산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농민들이 이곳저곳에서 돈 욕심에 하는 엉뚱한 소리를 듣고 기본을 벗어나면 설익은 과일이 된다. 다른 농산물이나 축산물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설익은 과일에 또 화장 하는 식으로 농약사 등에서 좋은 농약 등을 권유하면 귀가 솔깃해 한다. 이런 행동이 가격 하락의 주범이다. 너도 나도 기본을 무시하면 다 망하는 길이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
한편, 지난해 샤인머스켓 가격이 폭락하고 한우 가격이 2년째 하락해도 상품성 있는 농가들은 “우리는 가격을 종전과 비슷하게 받았다. 조금 내려가도 아무런 영향은 없었다.”고 해 유통 관계자들의 말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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