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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두고… ‘숟가락얹기·골탕먹이기’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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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본래성과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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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30일(화) 09:12 126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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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시정질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영천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지역 정가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며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최초 질문의원의 질의응답이 마무리된 후 이어지는 추가질의에서 타 의원들이 너도나도 ‘숟가락 얹기’에 나서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질문집중 현상을 두고 ‘골탕먹이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의정활동 본래의 성과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시정질문 시장에 올인
최근 시정질문이 자치단체장 1명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욕보이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에 본지에서 영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7대~9대 의회 시정질문 답변대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시정질문 7건이 모두 시장 1명에게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9대 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18건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는 민선7기 4년간 질문건수를 넘어섰고 민선6기 4년 전체 건수에 육박했다.
지난 11월 동안 시장 9건, 부시장 1건(서면 1건), 국·소장 8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시장 2건, 부시장 1건(서면 1건), 국·소장 8건이었다. 2023년 올해에는 총 7건이 있었고 답변대상은 최기문 시장 1명이었다.
제8대 의회(2018. 7~2022. 6)는 민선7기(최기문 시장)로 4년간 총 13건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시장은 서면 2건 포함해 9건이었고 부시장 4건, 국·소장은 없었다.
제7대 의회(2014. 7~2018. 6)는 민선6기(김영석 시장)로 4년간 총 19건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시장은 3건에 불과했고 부시장 6건, 국·소장 10건이었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올해 들어 시정질문이 시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부시장이나 국장에게 질문하면 더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부서장에게 해야 할 시정질문을 시장에게 질문이 집중되다보니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추가질의는 ‘숟가락 얹기’
시정질문 의원의 질의응답과 추가질의 이후 타 의원들이 줄줄이 질의에 나서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최초 질문의원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개인견해가 포함된 뜬금없는 황당질의와 추궁으로 인해 최초 질문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정에 없던 의원의 추가질의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주목을 받으면서 질문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최초질문 의원의 노력이 묻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5월 19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구 작산교 등 교량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위험성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후 최기문 시장의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타 의원이 나서 황당한 질문으로 의정활동 성과를 희석시켰다는 분석이다.
타 의원의 추가질의에서 동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애정편중을 지적하고 동과 읍면에 대한 갈라치기 질의로 시설물 안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매산교 위치를 읍면지역으로 오인하자 최기문 시장이 나서 매산교는 시내 중앙동 소재로 바로잡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박주학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적자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은 뒤 추가질의에서 자료제출 1건과 질문 4건을 연달아 했다. 그 뒤를 이어 4명의 의원이 줄줄이 나서 추가질의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영천시청주차장 무료개방, 시설공단운영 무의미 등 아니면 말고 식의 언급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한 전직 시의원은 “최초 질문의원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추가질의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라며 “추후에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봐도 될 내용인데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 같다. 봉숭아학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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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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